모두의공원

[속보]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15

2025-12-04 10:56:48 211.♡.60.34
몽운

Screenshot 2025-12-04 at 10-55-48 속보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png

이게... 맞나요???


참 할말이 없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18434?type=breakingnews
몽운 님의 게시글 댓글
안시기
IP 121.♡.220.161
12-04 2025-12-04 1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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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건 아닌거 같은데요...
배불뚝이아저씨
IP 222.♡.55.158
12-04 2025-12-04 11:00:08
·
애시당초에 검찰이 구형을 7년 6개월정도 밖에 안했더라구요. 법을 매우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판사가 죄를 많이 깍지 못하게 하한제 법도 도입해야죠
키보드유비
IP 223.♡.195.253
12-04 2025-12-04 11:06:20
·
또 고의가 있었나 없었나로 따지면서 형량 때려겠죠.
욱짜2
IP 183.♡.144.65
12-04 2025-12-04 11:07:17
·
찾아보니 이런 경우 금고 5년이 사실상 최대치네요. 쩝...
바이데이
IP 218.♡.253.116
12-04 2025-12-04 11:08:07
·
사망사고가 났는데... 금고형이요...???
네고사절
IP 118.♡.74.182
12-04 2025-12-04 11:15:00
·
@바이데이님 고의성 없는 과실이니까요.. 형벌로 추가 교정할 부분도 사실없죠.
미디르
IP 211.♡.226.147
12-04 2025-12-04 11:16:28
·
한국은 차로 사람 죽이는게 간편한 나라가 되어 가네요.
연_어
IP 218.♡.13.27
12-04 2025-12-04 11:20:35
·
정말 충격이네요
-rwxrwxrwx
IP 104.♡.100.61
12-04 2025-12-04 11:23:23 / 수정일: 2025-12-04 11:23:48
·
현행법상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최대 5년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축꾸공
IP 112.♡.66.30
12-04 2025-12-04 11:25:14
·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서 그렇죠. 피해자들 형사합의는 제대로 됐을려나요...
클리앙늬
IP 203.♡.212.25
12-04 2025-12-04 11:27:39
·
그냥 테슬라 FSD 자율주행이 널리널리 퍼져서 저런일이 없었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차는 무조건 테슬라.
부트캠프
IP 112.♡.64.35
12-04 2025-12-04 11:30:43
·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을 두번 죽이네요.

하이고...죽은사람만 억울합니다.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12-04 2025-12-04 11:42:07
·
범죄자들을 응원하는 검사와 판사들이네요.

하긴 걔네는 대한민국이 수능 고득점자들이 지배하는

중세국가인 줄 아니까요.
오늘은뭔들
IP 112.♡.97.20
12-04 2025-12-04 1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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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가 방송에서 언급했죠
박정희 정권때 만들어진 법인데 (교통사망 5년 제한) 빨리 없어져야한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봐야하죠
어느 국회의원이 이 법 개정을 들고 나올지 궁금합니다
할러
IP 220.♡.229.177
12-04 2025-12-04 13:04:20 / 수정일: 2025-12-04 13:04:52
·
사망이 9명인데.. 고의성을 입증 못해서 저따위 판결이 나온건가요? 저는 백프로 과실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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