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행정처, 법원장들에게 "국회 사법개혁안 의견 모아달라"
법원행정처가 최근 각 법원장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을 두고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행정처 측은 또 "민주당 사법개혁TF에서 논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도 법원장회의 개최 전 발의되면 커뮤니티에 공지하여 그 내용을 공유하겠다"며 의견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_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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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neo123
쟤네들이 뭔데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려 하나요? 완전 특권층 개노릇을 하네요. 사법부가 개혁에 저항하면 그냥 쓸어버리는게 맞죠.
tanga
이거 검찰이 스스로 개혁 하겠다는 것과 똑같네.
aeronova
입만 열면 삼권분립 외치는 놈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하고 있네요
천대엽 얘 혓바닥 잡아뽑아버리고싶군요
영양제
평소엔 꿀빨다가 꼭 국회가 뭐한다고 하면 저러고 있네요.ㅉㅉㅉ
수술대에 누운 환자가 메스달라는 꼴이네요..
바람씽씽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요.
물고기왕
어디 내란 범들이 개혁에 똥 뿌릴려고 하나요
쥬스n
삼권분립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