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만 기다렸는데”…서초 서리풀, 수용 반대에 공공주택 공급 좌초 위기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까지 2지구에 이어 토지 수용에 반대하면서 정부의 서울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리풀1지구는 서리풀지구 주택 공급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략) 대책위는 서리풀1지구 주민 등 땅주인 500여 명이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지난 50여 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사유 재산권을 침해당했는데 땅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4일 개최한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앞서 지난달 1일 주민 설명회가 무산된 지 한 달 반 만이다.

현재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마을 존치를 요구하며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략) 두 지구 모두 정부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리풀1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개발 호재가 있어 땅 주인이 기대하는 보상 수준이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 수용 시 땅 주인에게 택지 우선 매수권 등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다.

(...중략) 전문가들은 주민과의 합의 없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진단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99347?sid=101

이게 주민들이 반대하면 공공주택이 들어서기가 어려운가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