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버젓이 있는데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나요?

지금이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조작 기소로 억울한 사형 피해자가 나오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만약 판결 혹은 수사 과정에서 조금의 의구심이 있는 정황이 있다면 사전에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절차를 추가하면 된다고 봅니다. 

현재 사형수가 59명 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교도소 자리 차지하고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밥 잘 먹고 잘 잡니다. 

이런 것들은 교도소 생활도 엉망이에요. 

왜?? 사형수니까 어차피 거기서 계속 살잖아요. 

그러니 엉망으로 하는 거죠.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내란 수괴도 사형 선고받고, 기타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 선고가 더 많이 내려질 겁니다.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내란, 외환, 살인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