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상으론 가능하다.... 판사의 재량이라 말하고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선고하면 니들이 어쩔건데 시전하면 국민들도 민주당도 행정부도 답이 없다는요... 내란재판소 빨리 설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