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윤석열이 했고,
검사와 국민의힘은 거기에 동조하고 옹호했고,
군은 실행을 했다.
그것을 심판해야 할 판사는 1년이 넘도록 계엄을 이어가고 있다.
판사가 계엄의 최대 조력자로 보인다.
지금의 판사들과 사법부 시스템으로는
계엄을 끝낼 수없다는 결론에 이르럿다.
오만한 판사를 언제까지 구냥 두고만 볼 것인가?
행정부와 입법부는 주어진 권한을 최대로 사용해서
사법부의 독재를 막고, 권한 남용과 법을 외곡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엄은 윤석열이 했고,
검사와 국민의힘은 거기에 동조하고 옹호했고,
군은 실행을 했다.
그것을 심판해야 할 판사는 1년이 넘도록 계엄을 이어가고 있다.
판사가 계엄의 최대 조력자로 보인다.
지금의 판사들과 사법부 시스템으로는
계엄을 끝낼 수없다는 결론에 이르럿다.
오만한 판사를 언제까지 구냥 두고만 볼 것인가?
행정부와 입법부는 주어진 권한을 최대로 사용해서
사법부의 독재를 막고, 권한 남용과 법을 외곡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는 정말 무슨일이든 할자들인데...
좀 나이브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올해를 이렇게 보내면...
내년은 선거 체제들어갈텐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