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어쩌면 나라의 정체성 같아요.
친일파들에 대한 단죄도 못하고 시작된 나라라서 그런지
전두환도 천수를 다하다 자연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윤석렬도 잘해야 2mb 처럼 깜방에서 몇 년 살다 나와 천수를 누릴 참이네요 것 참...
사법부, 법조계 자체가 친일 잔재 세력의 후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철저히 기득권의 손을 들어주는 체계입니다.
이거 고칠 방법도 없어요 수 세대에 걸쳐 형성된 거미줄같은 공고한 네트워크라서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국뽕을 싫어합니다.
반역행위에 대한 처단을 못하는 나라인데 아무리 다른 걸 잘하면 뭐합니까 뿌리가 썩어 있는데요
그걸로 국가의 정체성을 끌어들일 필요도없습니다.
아직 끝난일도 아닌데 내맘에 안찬다고 정체성이니 뭐니 할필요없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95480
경비원에 실형 선고…직접 증거 없어도 처벌 가능
나치 범죄에 대한 독일의 엄정한 단죄는 2011년 뮌헨 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다. 뮌헨 법원은 폴란드 소비보르 수용소 경비원이었던 당시 91세 존 뎀얀유크 씨에게 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2년 항소심 진행 도중 그가 사망하면서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 판결은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법원은 "수용소에서 자행된 대량 학살 행위를 지켜본 것도 살인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전까지 독일은 전범 처벌 범위를 학살 또는 가혹 행위 등에 직접 가담한 범죄자로 제한했지만, 이 판결 이후로 직접 살해에 가담한 증거가 없어도 전범으로 체포하거나 기소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5년형을 선고받은 뎀얀유크 씨에 대한 증거는 수용소 경비원 인사기록 카드가 유일했다.
경비원 근무 기록 증거만 있어도 처벌하는데, 현재 한국에는 완전무장 출동한 특전사가 유리깨고 국회 침입, 전기 차단, 경찰은 국회 출입을 막고, 내란군인들 후퇴, 한강둔치 집결을 도와준 영상 기록이 있음에도, 군인과 경찰이 살살하지 않았냐며 봐줘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도 겸공에 나온 시민들은 죽음 생각하고 국회에 갔다는데, 김어준은 왜 자꾸 살살하지 않았냐 라고 할까요…
만약, 죽음 무릎쓴 시민들 없었다면, 군인과 경찰이 살살해서 쿠데타 성공 했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