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죠.
조희대 사법부 행적을 12.3이후로 한정하여 보면 '내란 몸통'이란게 선명하네요.
그 동안은 '사법부 독립' 존중이란 명분땜에 이게 많이 가려져 있었죠.
그 동안 국민들은
-12.3내란 에 대한 조희대의 언급이 전혀 없었지만,,, 그냥 사법부는 독립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땜에 그냥 넘어갔죠.
-서부지원 난입 폭동도 마찬가지 논리였죠
-지귀연 재판의 윤석열 석방
-영장 전담재판부의 특검수사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훼방놓는 행위 등등
무수히 많았음에도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면 안된다'라며 두루뭉실 넘어가고 있죠.
이젠 진짜 달라져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법사위에서 천대엽을 방패로 주구장창 '사법부 독립'은 훼손하면 안된다 라며 주장하며,
조직적으로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였던 것입니다.
이거의 결정판이 '추경호 영장 기각'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걸 12.3 비상게엄일에 기각결정하다니.
이래서 사법부가 제2의 25.12.3 내란을 시작한 것이라 생각되네요.
아주 철저하게 사법부의 25.12.3내란 척결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