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과거 몇차례 개혁 시도라도 있었지
사법부는 사법독립이라는 핑계로 모든 개혁도 거부하고 비판도 수용하지 않았죠
조희대도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모든 사법개혁을 위헌이라며 버티고 있고요
모두가 사법개혁에 집중할 타이밍입니다
현재 사법부의 문제는 법비 몇명 사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법률 개정을 통해 사법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합니다.
검찰은 과거 몇차례 개혁 시도라도 있었지
사법부는 사법독립이라는 핑계로 모든 개혁도 거부하고 비판도 수용하지 않았죠
조희대도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모든 사법개혁을 위헌이라며 버티고 있고요
모두가 사법개혁에 집중할 타이밍입니다
현재 사법부의 문제는 법비 몇명 사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법률 개정을 통해 사법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조희대 부정 여론이 긍정보다 훨 높았는데
더 높아지겠네요
민주당도 더 이상 눈치보거나 미루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