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해제 투표시 다 모였는데도 표결을 늦게 진행한 것은 안타까운 점 입니다. 그때 컴퓨터 시스템 올라오는거 기다리는중에 표결도 못하고 반란군들의 진입에 의해서 다 체포 됐으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 하거든요. 쿠데타 성공후에 국가통치는 당연히 뭔지 잘 아실겁니다.
핵심은 헌법에 보장된 계엄해제 입법 취지 이고, 반란군 실시간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 잡히기전에
신속히 모였으면 신속히 어느방법이든 헌법기관이 150명 이상 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투표이든, 거수이든, 무엇이든 간에 법적증거용으로 표결을 한 후에 , 전산 올라오면 2차 투표를 전산으로 하면 되거든요.
야밤에 의원들이 150명 이상 모이는 것도 기적적 인데 모였으면 바로 표결을 해야지 1초가 급박한데 말이죠
그때 속 터지더라구요
반란군들 실시간으로 건물로 진입하고 있는데 1초가 급한데 전산 올라오는거 기다릴게 아니었습니다
한명 한명 헌법기관인 의원 150명 이상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민주적 정당성이 충분하고
표결은 거수랄지 혹은 물리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긴박한 상황에서는 헌법에 있는 계엄법 절차 관련 입법 취지에 맞게
150명 이상 해제 찬성 의도가 정수,본질,에쎈스이기 때문이죠
현명한 방법은 해제 표결 입법취지에 따라 1초가 급하기 때문에 신속히 법적증거용으로 1차 간이 표결 , 후에 전산 올라오면 2차 전산표결입니다.
저들은.불법 그자체 쿠데타인데요?
쿠데타 성공은 뭔지 잘 아시죠?
절차적타당성이 확보되었어도 국힘의원들이 만약 트로이목마였으면 부결되고 다음회기까지 못올리는데요.
결국 절차적 정당한 방법으로 의안올렸고, 의원수 충분히 단독으로도 통과가능한만큼 모였을때 했죠
(나중에 다들 하는말이 숫자셀때 국힘은 빼고 셋다고 다들 밝혔던 건입니다)
저들은 불법 그자체 쿠데타인데요?
쿠데타 성공은 뭔지 잘 아시죠?
불법으로 해제선언하면 뭐 불법반란군은 뭐 좋다고 해제해주나요? 그냥 무시하고 다 잡아가면 되지 윤돼지가 철수하라고 해서 철수한게 아니라 현장인력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계엄해제안이 통과되는걸 보고 철수한거에요.
잡혀가더라도 합법으로 해제의결시도를 해야 정당성을 가지고 국민이 계엄세력에 저항을 하던 나머지 국군이 반란군을 때려잡던할거아녀요 탄핵하고도 김문수가 41% 받아갔는데, 국회가 절차 다 무시하고 대충 계엄해제선언 하면 당연히 무시했을거고 그대로 다 잡혀갔으면 국민이 참 잘도 일어나서 정권타도했겠네요..
그때는 국군이 없는거에요
국군은 없고 의원들 불법체포돼서 표결할 의원도 없어요
쿠데타 성공해서 군부 통치 하더라도
미국, 중국이 와서 민주당이나 민주시민들 구해주지 않습니다.
글쓴이 주장처럼 엉터리 해제안을 통과시키면 계엄이 끝난다가 아니라요. 아니 어짜피 불법쿠데타인데 절차가 결여된 해제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쿠데타를 왜 멈춰요? 그냥 의회가 뭘하던 무시하고 다 잡아가두면 되는데요
엉터리 해제안을 통과시키고 다 잡혀가면 실질이 독재정권이던 뭐던간에 국민이저항권 조차 정당성이 사라져요.
절차 다 무시하고 어찌되었건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이니 그냥 150명모여서 거수해서 통과시켰으면
불법쿠데타군이 알아서 철수했을건데 왜 시간끌었냐. 이게 글쓴이 주장아닙니까
왜 그건 맘대로 기본으로 깔아놓고 국회의장을 판단해요? 애초에 군이 국회에 침투해서 국회의원 잡아가라고 지시한것부터가 원래 계엄에서 보장하는것을 넘어선 건데, 그런 정당절차가 결여된 해제안을 쿠데타군이 받아준다는 가정을 왜 깔고 시작해요?
그리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헌법에 있는 계엄법 절차 관련 입법 취지에 맞게
150명 이상 해제 찬성 의도가 정수,본질,에쎈스이기 때문이죠
헌법에 명시된 계엄해제 관련 , 계업법 입법취지가 중요한겁니다.
다행인거지 나이브 합니다.
간이 투표를 1차로 하고, 보험용 2차투표를 전산으로 하는것도 방법이죠
본질은 헌법에 있는 계엄해제 입법 취지 입니다.
그러니 반란군들 에게 잡히기전에 빨리 어느 방법이든 수투표이든, 거수이든, 무엇이든간에 일단 헌법기관 150명이 표결 했다는 증거가 남게 표결하는거 핵심이죠 그게 법적 물증입니다.
그게 헌법 에 있는 해제표결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죠
전산 기다리다가 반란군에게 잡혔으면 그냥 표결 증거도 흔적도 없이
투표는 해보지도 못하고 해제 표결 법적 물증도 없이 끌려가서
그후에는 계속 독재군부통치가 되는겁니다.
그러니 제가 신속한 법적 물증용 1차 간이표결, 후에 전산 올라오면 2차 전자투표를 말하는 겁니다.
컴퓨터 시스템 올라오는거 한없이 기다리는것은 큰 리스크였습니다.
쿠데타 성공해서 군부 통치 하더라도
미국, 중국이 와서 민주당이나 민주시민들 구해주지 않습니다.
--> 어짜피 불법계엄이니 국회에서 뭘 투표하던 부정하고 그냥 군사독재하는게 최악의 결론이라구요.
엉터리 투표조차 못하고 잡혀가던, 엉터리 투표를 하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투표를 하던 최악의 결론은 동일하게 다 무시하고 군사독재한다에요. 여기서 차선은 엉터리 투표라도 한다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투표라도 한다라는겁니다. 그걸하려다가 실패해서 잡혀가는게 낫지 엉터리 투표를 하면 재의조차 못해요. 그게 더 결함이라서요.. 두개다 무시하면 군사독재인건 같지만 하나는 절차적 결함때문에 국회의 행동을 부정할수 있고 하나는 국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군사독재정부가 되는거에요. 기존의 군사독재정부들도 왜 그냥 대통령이 됬으면 됬지, 전역을 해서 직선을 하던, 못이길거같으니 체육관 선거를 하던 표를 매수하던, 3.15부정선거같이 투표함에 표를 조작을 하던 선거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를 했는지 참고해보고, 다이어그램 그래셔 잘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다 글쓴이 의견에 동의를 안하는지요. (답답했던거랑 별개로)
제 내용을 왜곡하시면 안됩니다.
결국 해제표결 입법취지에 맞는 헌법기관 150명의 해제 표결 물증이 핵심 입니다.
결국에 어쨌든 군부독재다라면
잡히기전에 물증이 중요하고 , 잡혔으면
물증도 없어지는것 입니다.
안잡혔으면 전자투표 신속히 하면 되구요
그건 절차를 지켰을때 보호되는거지, 절차안지키면 다 무효입니다.
음주운전자를 처벌한다는 법익은 절차안지키면 음주운전자 무죄방면 됩니다.
내란수괴를 처벌한다는 법익이 중요하다고 해서 엉터리로 재판해서 윤석열 사형때리면 안되는거에요.
글쓴이 논리대로면 위험에 빠지지도 않은 대한민국에 헌법유린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절차적 구조적 하자가있는 상태로 선언한 윤석열의 계엄도 합법이라고 주장할수있는겁니다. 윤석열입장에서는 뭐 하자좀 있어도 때려잡아서 대한민국 안정화시키면 되는거 아니에요?
군부 독재자들 전역후 조작 투표와 비교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잡혔으면 언제든 컴퓨터 부팅 끝나고
전자투표 하는게 필수라고 저도 말하잖지 않습니까? 기습적으로 야밤에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하는 반란, 내란을 방어 하는 것과 일반 생활속 형사사건과 비교하는 주장이 더 이상한 소리 같네요
그래서 절차 지켜서 지금 사법부에서 내란범들 다 사형 신속히 나와서 내란 척결 잘 되고 있나요?
지들 딴에는 절차 지킨다고 내란수괴 석방까지 시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나치 잔당 척결을 생각해 보십시오
딱 논리가 역으로 계엄도 그런식이면 합법! 논리만들어주는 꼴이라서 더 이상 못봐주겠네요
법익이라는 말은 저는 꺼낸적도 없어요
왜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의 권위는 그럴때 쓰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내란 척결의 부진함은 법의 권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비유로 저를 인용하여 비유하면서 압수수색이니 영장이니 뭐니 하시는데 심히 불쾌 하네요
뭔가 인신공격 당하는거 같네요
저는 선생님을 인용해서 한 말이 없는데 말이죠
그때 컴퓨터 시스템 올라오는거 기다리는중에 표결도 못하고 불법 쿠데타 반란군들의 진입에 의해서 다 체포 됐으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 하지 않으신가요?
저들은 불법 그 자체 쿠데타인데요?
쿠데타 성공은 뭔지 잘 아시죠?
민주적 정당성은 또 뭔 개념인ㄷ가요?
저들은 불법 그 자체 쿠데타인데요?
쿠데타 성공은 뭔지 잘 아시죠?
민주적 정당성은 정당정치를 하는 한국에 중요한 말입니다.
넹?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말을 먼저 사용하셨길래 여쭤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란 개념이 뭔가요?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바로 해제를 안하고 버텼는데;;;
그때 컴퓨터 시스템 올라오는거 기다리는중에 표결도 못하고 불법 쿠데타 반란군들의 진입에 의해서 다 체포 됐으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 하지 않으신가요?
저들은 불법 그 자체 쿠데타인데요?
쿠데타 성공은 뭔지 잘 아시죠?
만약 국힘 의원 포함 150 넘었다가 표결 중 그들이 퇴장했다면 해제 못 시킬 수도 있었다고 해서 그 밤에 온 몸으로 막으며 의결장을 지켜 준 보좌진들과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휘관들이 명을 거역 했구요 어쨌든,
그때 컴퓨터 시스템 올라오는거 기다리는중에 표결도 못하고 불법 쿠데타 반란군들의 진입에 의해서 다 체포 됐으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 하지 않으신가요?
저들은 헌법은 안중에도 없는 불법 그 자체 쿠데타인데요?
쿠데타 성공은 뭔지 잘 아시죠?
저들은 하자 발견 즉시 해제 무효 시키고 공식적으로 계엄 유지 또는 2차 계엄 선포해서 계획대로 진행했을 거예요. 저때 절차 지킨 건 매우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불법에 불법으로 맞서면 법과 군대 지휘권을 가진 자들이 우위에 섭니다.
그날 불법에 합법으로 맞섰기 때문에 소수일지라도 군인들이 항명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시민들의 지지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내란 재판 진행 할 때 보니까 ,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수괴를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는거 보고 반성했습니다.
저들은 불법으로 계엄, 불법으로 판결
민주시민은 합법을 행하죠
이게 모순입니다.
- 보는 내내 빨리 상황 뒤집어 지길 바랬던 입장에서 글쓴이님이 말하는 답답했다는 부분 공감함
- 그러나 국회의장의 결정 100% 존중하고, 100% 잘했다고 생각함
- 글쓴이님의 그게 오점이라는 표현은 공감 못함. 누구에게 오점이 되는것인지 불분명.
분명 그날의 오점은 윤석열이었죠. 역사에도, 국민 모두에게도.
그날밤 우원식 위원장의 말씀이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조금 늦더라도 모든 절차를 다 거친 후에 한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빨리 다그치는 일부 국회의원들을 다독였었죠..
빠르게 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만 혹 모를 절차의 오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진행힌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일년간 많은 증언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의 놓여있던 사람들에게 공감 못하시고 자신의 애기만 옳다고 하면서 옳고 그름을 말하신다면 .... 이건 답답한거죠 ...
굳이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여 과정이 위험했다는 논리는 설득력도 없고 의도도 이상해 보입니다.
티끌만한 절차상 하자만 있었어도 되치기 당했을 수도 있죠.
모르는 겁니다.
1분더 걸렸을 때 망했을지도 모르고
1분더 서둘렀을 때 망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밖에 총들고 있는 사람들 있는 거 알면서도 침착하게 절차 지켜나가는게 결코 쉽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저도 왜 이리 굼뜨냐고 느꼈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면 결과가 최선이고, 이걸로 만족합니다.
다음에는 시스템 2중화던 무인화던 더 철저히 하거나 한스텝한스텝 다시 보면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 되짚어 개선하는 정도는 할만할 듯합니다.
당시에 실시간으로 진행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후일에 해제와 관련해서 불법이라는 논쟁꺼리를 남기지 않은 과정 및 절차를 중시하며 압박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절차를 지켰던 우의장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지금 그때 그 판단이 맞았다는걸 결과론적으로도 증명된걸 이제와서 이렇게 발목 잡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이 맞았다는게 증명되었지 않나요?
선생님께서 답글로 가정을 많이 하셔서 저도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빠르게 표결했었다면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며 거부하고 강행했겠죠. 어쩌면 그 정당성의 결여가 국회 해산의 중요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던겁니다. 계엄 포고령만 봐도 윤석열은 국회를 불법 집단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면 그 불법 집단의 근거로 큰 역할을 했겠죠.
해제 결의가 통과된 후 한참 뒤에 결의안 수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하게 확보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가장 기본적인것을 무시하시고선 그때 계엄군이 본회의장 진입했으면 어쩌구, 윤석열이 거부하고 2 계엄 3 계엄 했으면 어쩌구 이건 다 의미 없는 외침입니다.
심지어 꼭 국회의사당에서 모일 필요 없고 국회의원이 모이는 곳이 곧 국회가 된다고도 했던 급박한 상황이였는데요.
전자식 의결 시스템은 명백하게 기록으로 남으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증빙,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을 뿐이죠... 계엄군이 단전단수 성공했으면 거수로 했을건데, 시스템이 살아있는데 굳이 안쓸 이유도 없잖습니까?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다 지켜서 해제 의결까지 성공한 케이스를 가지고, '실패했다면'이란 가정이나 상상을 근거로 전자식으로 안했어도 된다고 주장하니까 설득력도 떨어지고 스텝도 꼬이고 공감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인거 같네요.
저쪽이 그런다고 우리도 그래야한다..라면 지금의 이재명 정부..당시 이재명의 민주당을 제대로 이해못하시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