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결국 대법원장 인사권 박탈…신설 사법행정위에 다 넘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 등을 이관하는 사법행정 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개혁안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사하던 법관 인사권 등 각종 사법행정권을 박탈하고, 신설할 사법행정위에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임기 3년의 13명의 사법행정위원 중 사법부 몫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명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 등 총 4명뿐이다.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등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위원 9명은 ‘사람’이라고 규정해 신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당초 초안에는 비법관을 추천하도록 해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일자 법관도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비법조인을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열렸다. 사법행정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맡을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