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로 최대 매출의 3%, 1.2조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14년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고 정작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배상을 해야죠. 그래서 징벌적으로 배상액을 책정하는 제도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박주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게 기억나서 당연히 통과됐겠거니 생각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됐었네요. 박주민 의원이 한번 발의한 것도 아니고 2020년 2024년 두번 발의했었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50인 이상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2017년, 2020년, 2024년 3번 발의했는데 아직 민주당은 이를 통과 시키지 못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법안이 잠들어있는 사이, SKT, KT, LG U+  해킹 및 유출 사고부터 이번 쿠팡 사태까지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한 탓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통신사를 옮기거나 쿠팡 불매운동에 나서는 게 전부인 게 현실입니다.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있었다면 불매운동 따위로 국민들이 직접 응징에 나서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왜 국가가 해야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기나요? 늦었지만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합시다. 

유출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한국에서 그래도 되기 때문이죠. 더 이상 그러면 안되는 나라로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