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 정도 제외하면 그냥 쓰레기라는 욕도 아까운 판사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판사+검사+언론+국힘등은 그냥 암묵적으로 서로 카르텔처럼 공고하죠.

솔직히 박성재 영장 기각하는 걸 보는 순간 판사들이 완전히 빤스 벗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 지금 보면 어떻게든 시간 끌고 진흙탕 만드는데 일조하면서, 계엄과 내란을 별일 아닌 것처럼 만들려는 잔머리 굴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내란과 계엄을 별일 아닌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판, 검사들입니다.

사법부와 검찰에 대해서는 늘 상황에 따라 비판 여론과 긍정 여론이 있었지만 이정도로 비판 여론이 높았던 적이 없었죠.

태생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는 천룡인 집단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언론이 감싸주거나 책임을 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추경호 영장도 기각 시키리라고 보지만 기각이 되면 더 가열차게 내란전담재판부를 비롯해서 계엄과 내란의 공범이라고 법원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꾸 무슨 결정이 난 후에 움직이니 저쪽에서 보복프레임을 연일 들고 나오는게죠.

암튼, 박성재 기각 되는 거 보면서 그냥 지금 판사들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암묵적인 카르텔 형성했다고 봅니다.

그냥 법원에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제도적 페널티를 비롯해서 전면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걸 하면서도 계속 무려 계엄과 내란 사건인데 사법부가 오히려 공범 수준으로 훼방을 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계엄 상황이 길어지는 건 사법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