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대한 과징금이 4조~10조 예상한다죠?
판돈이 커질수록 이를 환영하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이 사건을 담당할 김*장 같은 로펌이죠.
과징금 감면하면 반띵하겠죠?. 과징금이 클수록 이득이구요.
판이 너무 크니 사건 담당할 전관예우 받을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검찰청 사라지니 일자리 구하기 막막했는데,
큰 일자리 생겨서 다행입니다.
------------------------
이 같은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길 바래봅니다.
과징금 국고로 환수합니다. 로펌/전관 주지말고...
과징금 세게 나와도 법원가면 어찌될지 모르죠
법원에서 과징금을 유지할수 있는 근거를 국회에서 만들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