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년 5월 인제 12보병사단 신교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중대장 강○○ 대위와 부중대장 남○○ 중위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찾아봤습니다.

피의자의 입건 (2024년 6월 10일, 강원경찰청)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혐의로 피의자 불구속 입건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2024년 7월 15일, 춘천지방검찰청)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혐의로 피의자 구속기소

1심 재판 (2025년 1월 7일, 춘천지방법원)

형의 선고 : 강 씨에게 징역 5년, 남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항소심 재판 (2025년 6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의 선고 : 강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남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상고심 재판 (강중대장만 상고 함, 2025년 9월 25, 대법원)

상고기각 : 원심 확정

가해자인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은 현재 각각 복역 중이며 두 사람 모두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박탈 될 예정 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인 박훈련병은 순직 처리되어 같은 해 5월 30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