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 KST - 요미우리 신문 - 일본내각정부가 2026년 내년초를 목표로 방산수출규제 5품목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호주와의 개량형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과 관련한 모든 걸림돌을 치워버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VLS 미사일 발사기, 대함미사일 발사플랫폼과 같은 공격용 무기가 탑재될 시에는 수출이 불가능하며 외국기업과의 공동개발을 통한 제품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일본 자민당과 유신회 연립정권 합의서에도 포함되어 있는 안보3원칙 개정과 맞물려 추진중인 이 계획은 "공격무기로 살상이 가능한 무기"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현행 일본의 방위물자 수출허가품목은 5개 항으로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와 관련한 방위물자 및 장비를 수출할 수 있으며 이 5개 품목에도 살상력이 있는 무기가 탑재될 경우에는 수출이 원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조건은 국제공동개발을 통한 무기는 탑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개발지분이 50%를 넘으면 안됩니다. 

집권자민당은 5개 방산품목 폐지와 함께 수출된 방산물자가 2차판매 등을 통해 분쟁당사국에 판매되는 것을 막기위한 법적정비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