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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법무부도 ‘내란전담재판부’ 우려…차관 “적절한지 논의 필요” 21

4
2025-12-02 15:34:07 220.♡.252.34
루다나리에

1000349348.jpg

1000349347.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9373


장관이나 차관이나 참 답답들 하십니다..

루다나리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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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
나이스박
IP 221.♡.101.46
12-02 2025-12-02 15:35:33
·
국민들과 동떨어진 행보군요...
프랑지파니
IP 14.♡.253.234
12-02 2025-12-02 15:36:25
·
Hoxy..?
쥐먹는냥이
IP 222.♡.125.152
12-02 2025-12-02 15:38:09
·
차관 따위가 법무부 간판 걸고 "우려"내고 있냐 ㅋㅋㅋㅋ
고작 공직자가 국민과 대통령, 여당이 추진하는데 잡소리 내는건 검사 나부랭이 밖에 없는듯.
이런엔딩
IP 116.♡.194.188
12-02 2025-12-02 15:39:10
·
까고 있네, 지금 그럼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we3085
IP 210.♡.226.34
12-02 2025-12-02 15:41:56
·
걍 조용히 있길..
neo123
IP 218.♡.128.228
12-02 2025-12-02 15:42:26
·
웃기고 있네요. 지금 지귀연이 재판하는 건 한마디도 못하는
놈들이 뭔
끄또빠파파
IP 112.♡.93.162
12-02 2025-12-02 15:43:37 / 수정일: 2025-12-02 15:44:15
·
쟤네들도 혹시 내란에 발가락 하나 걸친것 아닌가요? 참 텁텁하네요.
drylscot
IP 218.♡.108.85
12-02 2025-12-02 15:44:52
·
삼권분립이 뭔지 알기는 하니? 요. 저 사람들은 삼권분립이 마이웨이 무제한 고속도로 1차로 주행충 이다 라고 생각하나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수업 다시 이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미파더
IP 5.♡.29.180
12-02 2025-12-02 15:45:34
·
그럼 대법원장은 왜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나요? 별...
게다가 내란, 쿠데타를 기타 일반 재판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본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하느리
IP 103.♡.108.100
12-02 2025-12-02 15:46:17
·
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란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고 있었겠지. 한심하네요.
judosan
IP 220.♡.148.1
12-02 2025-12-02 15:49:12
·
그럼 지모씨가 재판하는게 내람재판을 하는 모양새라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아주 약강강약 이네요
CrossFit
IP 118.♡.113.252
12-02 2025-12-02 16:00:58
·
법무부에서 보기에도 우려점이 있다면 그 우려점이 없으면서 내란재판부가 생기게 해야 되는게 너희들 일이다! 멍청한 XX 저런게 공무원이라니...
북청약장수
IP 121.♡.52.244
12-02 2025-12-02 16:04:26
·
진짜 지들도 꼴에 법조 식구라고 개아리트네. 그냥 아닥하고 있어라
가습기야
IP 117.♡.17.83
12-02 2025-12-02 16:19:43
·
당연히 검토 해야죠 위헌 위법 요소가 있으면 두창이가 하는 짓하고 다를바가 없어요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12-02 2025-12-02 16:23:32 / 수정일: 2025-12-02 16:50:21
·
내용보면 납득 가능한 문제제기 같은데요?

제목을 저렇게 해놓으니 마치 반대하는 것 처럼 적어놨네요

차관의 말은 법무부가 특별검사도 검사이니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하는데, 그 특별검사가 공소 유지하는 특정 재판부 구성까지 법무부가 관여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제기 인데, 이정도는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 외에도 기존은 6개월 구속인데, 내란만 1년 하면 형평성을 따질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문제제기 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거나 대비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법꾸라지들 법의 헛점 파고 들어가서 피해가는데, 우리도 철저하게 준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김용현 변호사들 보세요

무려 판사가 직접 감치 명령했는데, 법꾸라지 처럼 피해갔잖아요
딸기향과자
IP 14.♡.217.43
12-02 2025-12-02 16:41:29
·
의례적인 이야기일뿐이고요, 대통령이 9월 기자회견때 내란재판부도 아닌고 내란재판'소'가 뭐가 문제냐고 말했었죠.
v산들바람v
IP 223.♡.56.100
12-02 2025-12-02 16:50:33 / 수정일: 2025-12-02 16:50:44
·
법원은 법 해석만 신경쓰시죠.

입법부가 만드는 법과 집행하는 행정부 일에

왈가왈부할거면 니들도 선출직이 되던가
몽땡구리07
IP 211.♡.194.4
12-02 2025-12-02 17:42:51 / 수정일: 2025-12-02 18:49:02
·
https://www.youtube.com/live/avGCAFESGlk?si=wmYLtapV9UsfQe0A
여기 40:40초쯤 보시면 됩니다

이상호 대통령실 출입기자 말로는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 에 대해 이말저말 할 필요없이 그냥 하면되는데 왜 안하고 있나요?

내란재판부에 대해서 특검 초기부터 대통령실에서는 내란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당에다 계속 내려보냈는데
당이 안움직였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 일 기자회견때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정치적 비난받을 말까지 감수 하면서 민주당에게 만들라고 등떠민거나 마찬가진데 3개월을 그냥 보내버렸다고 뭐라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당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막는것처럼 얘기하던데 이상호 기자말 들어보면 여당이 정부 뒷바침을 진짜 안해주는것같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실질적 결과는 못내지만 강한말들로 일부 지지층에게 칭찬받고 개혁투사꾼 이미지를 챙기고 결국 책임을 지는건 정부인데 욕받이 되라는건지 뭔지
~ 언론개혁도 진짜 답답합니다
여기 방송에 언론개혁에 관한것도 나옵니다
이걸로 글쓸까 말까하다가 글빨이 딸려서ㅜ 누가좀 대신 좀 정리해서 올려주셨음 좋겠네요

ㄸㅈ같은데선 이재명 대통령을 개혁의지가 없다는둥 안좋은 방향으로 선동하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까기 시작하던데 이쪽 방송은 민주당 의원들이 젤 많이 나오는곳 아닌가요?
진짜 심각합니다
코코아^^
IP 124.♡.227.111
12-02 2025-12-02 18:14:22 / 수정일: 2025-12-02 18:14:33
·
법무부 쪽 반대 하네 아후 열받아 ㅠㅠ
바람과이룸
IP 124.♡.12.189
12-02 2025-12-02 18:22:09
·
현 차관은 '바지'인데 굳이 저 사람 말이 법무부의 공식적 발언이라고 띄우는 건 문제가 있죠.
슈퍼바이크
IP 27.♡.215.176
12-02 2025-12-02 21:06:42 / 수정일: 2025-12-02 21:06:54
·
우려하는 X들에게 이 짤을 드립니다. ...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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