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라는건 부자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취지아닌가 했는데
개인적으로 공제규모가 상속세는 좀 펜스를 높이고 더 많이 걷는게 맞지 않나?
지금 공제액 만든게 1997년이라고 하네요 (5억) 이건 물가인상을 고려해도 너무 말이
안되는듯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8~9억이 고가주택이었어요.
사실 다들 요즘 서울아파트가격이 15억이 부자들의 집이라고 할수없잖아요?
이런 주택1채 있는 중산층에서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하면
요즘 시대에 이런 집의 자녀들은 무주택자 확율이 크고
저축한 현금이 풍부할 확율이 적을텐데 말이죠
지금 세율로 15억집을 상속받으면 1억8천 내게 되는데
상당수는 대출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아질거라 봅니다.
상속세의 취지를 생각하면 1주택 중산층에게 까지 자녀가
세금낼돈이 없어서 대출해서 상속받는게 맞나 싶네요.
현실화해서 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율을 높여서 취지대로
양극화가 심해진 마당에 진짜 자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게
공정한거 아닌가 싶네요.
큰 금액을(물론 저는 지금은 큰 금액은 아니고요, 하지만 큰 금액이 될 거라 확신하고 있고요) 상속받아서 부의 대물림 하는 사회가 맞나 싶네요.
세금이라도 많이 걷어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이 그나마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보유세를 올리던지 해야지. 상속세 기준이 현실에 너무 안맞습니다 근 30년전 기준금액을 아직도 적용해서요.
이 본성이 어찌 보면 자본주의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부의 대물림 없이 한 세대가 지나면 리셋시킨다.. 이러면 부를 축적하는 의미가 없죠.
상속세율을 올려서 100억 상속할 걸, 30억 상속한다고 해도 부를 축적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막상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상속세를 없애거나 면세구간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국경을 넘는 일이 쉬우니 고육지책으로 상속세를 낮춰서 자산가들의 이탈을 막으려는 유인이 우리나라보다 클 겁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패쇄적인 섬나라라 높은 상속세를 유지해도 되는 상황이죠.
어쨌든 전 리셋이라고 의미없다 생각하기 보단, 100억 벌어서 30억이라도 상속하려 할 것 같네요.
맞지만 심리적으로 저정도 중산층에게는 큰 부자도 아닌데 집한채 있는거 자녀한테 물려주는것까지 힘들어지면 저 구간에 속할 사람들이 더 늘어날건데 찬성보다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늘어나겠죠
대출은 막았으니 이제 주택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세 낼 수억원의 현금이 없는 자녀는 집을 팔아야 하고,
급매로 팔아야 하니 시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자녀가 받는 상속은 불로소득이니 정부에선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 1도 없는 것 같고,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희생이 되기 싫으면 죽을 날짜 미리 알아서 주택 제값에 팔고 준비하라는 의미인가 봅니다.
얼마전까지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공제확대 대선때 언급했지만 최근에 세수감소우려해서 장기과제로 돌렸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평균이 10억인게 현실이죠
순자산이겠져. 부채없는.. 지금 10억아파트 보유한 사람들 상당수는 대출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상위 10% 자산은 금융자산일겁니다.
현실성을 말하는겁니다. 대부분 대출로 집사는 중산층인데 부자들 내는 상속세를 내라는데 저항이 당연히 생기죠. 상속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만든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수십년전 공제한도를 그대로 적용해서 물가인상을 전혀고려안하고 내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거에요. 최소한 공제한도를 만들려면 평균가격을 고려해야 그나마 납득이라도 되죠
어차피 상속세는 순자산에 대해 내니 별 차이 없지 않나요?
15억 아파트 대출이 5억이면 대출뺀 10억이 상속액이고
여기서 5억 공제하면 5억에 대해서만 세금 낼 텐데요
그리고 금융자산으로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건
상위 1프로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인구의 1프로 정도 밖에 안되요.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9억입니다.
97년도에 공제기준 5억을 만들었을때 강남아파트 20~30평
가격도 9억이 안되었습니다. 그걸 말하는겁니다.
그냥 나라에서 가만히 있어도 세금걷기 편하니까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아무도 실시하지 않는겁니다.
올해 9월에 잼통께서도 추진을 지시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본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실제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세수 감소 효과가 최소 3조원을 웃돌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 기조로 전환해놓고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에 맞춘 감세 정책을 지시한 모양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안(5억→8억원)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 공제로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연평균 616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해 8월 의원 시절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비용 추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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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전 기재부에서 세수감소우려로 민주당과 정부에서 접은겁니다. 정의랑 무관하게 세수가
부족해서 물러선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바꿔야되요
우리나라는 너무 세긴 합니다.
대만도 상속세율은 **10%~20%**로 비교적 낮은 편이죠. 대만은 유산취득세에다가
게다가 한국돈 약 23억원까지 10% 입니다. 한국돈 약 46억 이상이 되어야 20% 세금부과에요.
아니면.. 최소한.. 기준은 안바꾸더라도.. 낡아 빠진 유산과세 방식은
유산취득세 개념으로 바꿔야죠. 이건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반드시 싸움납니다.
법으로 싸움을 조장하는 거에요. 자기가 받는 만큼 세금을 내야하는 거지.. 유산 전체에 세금 때려 놓고..
어떻게 나누든.. 너희가 알아서 정리한 후 한사람이 가지고와.. 이건.. 좀..
물가는 몇배나 상승했는데 기준은 아직도 예전..
칼일이 필요한곳에는 칼을 안대고 상속 증여는 칼로 그어서 얼마 이하는 공제, 얼마 이상은 세금을 내라 하니
누구는 억울하다 하고 누구는 개꿀이라는 소리 나오죠.
부자라고는 못할지라도
중산층은 아니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으로 15억 벌면 3.3억은 세금이고
소득세 기준으로는 연봉 4억 중반이면 세금으로 1.8억 가량 내야할텐데요.
지금 방식이 좀 많이 이상하긴 하죠.
제 친구는 1년에 두분이 돌아가셔서 두번 냄.
공제는 몰라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건 빨리 해야해요.
두번을 다 낼 정도면 정말 부자 아닌가요?
둘중 하나는 조정되어야 할 겁니다.
일괄공제는 문제 많지만
공제액 5억이 적어보여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가구 평균 자산 수준이 5억 정도라...
부자아니면 상속세 고민할 이유가 없기도 하죠.
강남3구를 제외한 평균 아파트 가격이 9억입니다.
97년도에 공제기준 5억을 만들었을때 강남아파트 20~30평
가격도 9억이 안되었습니다. 그걸 말하는겁니다.
다만 윗분들 몇몇분들께서 예시로 말씀주신 "ㅁㅁ세를 이렇게 내는데 상속세 이정도면 적은거 아니냐"는 논점이 일부 이탈하신거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과세 구간을 조정하거나 하위구간 공제를 없애거나 단일세율로 가야죠.
15억 아파트를 상속 받으면서 대출로 세금 내는게 부담스러우면 아파트 팔아서 세금내고 남는 금액에 맞는
아파트로 이사가면 되죠. 그게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주류의 시각 아닌가요?
서울의 강남3구를 제외한 평균 아파트 가격이 9억입니다.
97년도에 공제기준 5억을 만들었을때 강남아파트 20~30평
가격도 9억이 안되었습니다. 그걸 말하는겁니다.
공제액 5억이 적어보여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가구 평균 자산 수준이고...
중위 자산 수준은 아득히 넘어서는 금액이죠.
공제액 5억만으로도 거의 70~80프로는 상속세 안내도 되는 수준이예요
예전에는 상속세의 취지가 작동했다면 지금은 이제 일반세처럼 변화되어 가고있는거죠.
대출받아서 집사는 중산층에게까지 내야 하니까요.
위에다 적었지만...
대출액은 상속가액에서 빠집니다.
15억 집에 대출 5억이 포함된 거라면...
상속가액은 대출 제외한 10억이고... 5억 공제후 나머지 5억에 대해서만 세금내면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갈수록 양극화 심해지는데... 상속세 면세점 높이면 양극화만 더 심해지겠죠.
대출빼고 순자산 10억이면... 가구자산 기준으로 상위 10프로 수준인데...
여기까지도 중산층인지도 좀 의문이네요.
돈 못 벌면 못 버는대로 살아야지
일 힘들면 때려치면 되지
이거랑 무슨 차이일까요?
글쓰신 분은 15억 아파트 중산층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게 바라보는 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강남 3구 제외하면 평균 아파트 가격이 9억이니 상속세 공제 한도를 과거에 비해서 높이는게 맞아 '현실화' 로
보일 수 있지만, 전국으로 통계를 넓혀보면 다른 분들 말씀처럼 15억 아파트 보유자는 중산층은 아닙니다.
부동산 보유세에 있어서 많은 분들 의견이 '보유세를 왕창 올리고 은퇴자들은 보유세 낼 돈 없으면 평생
살던 동네 떠나서 자산규모 맞춰서 가서 살면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글쓰신 분의 상황을 보면
비슷해 보이지 않나 해서 쓴 내용입니다.
강남3구 사는 사람들은 돈 없으면 집팔고 다른데 가야하지만, 강남3구 외에 사는 사람들은 공제한도 늘려줘서
대를 이어 같은 곳에 살게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죠. 세금에 대한 정책 방향은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 기준은 강남3구가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증여도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데, 왜 상속은 주는 사람의 상속세를 자식들이 나눠서 내는 구조인지..
상속세내려고 빈집 만들어 놓고 빨리 팔아야 하는 골때리는 상황이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거 같더라고요.
세금 낼 사람들도 줄어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거로 기억나는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였는지 민주당 다른 의원이였는지 잘기억은 안나네요.
어째든 수십년전 만든 세금인데 지금 이대로는 맞지 않다로 시작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강화하면 세금이 잘들어오던 시절은 1960-2010년 정도 사이 유교사상을 가지고 살던
시절이나 가능한 소리고 지금 국민들은 사고와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사고는 서구화 개인주의로 변했고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10원
한푼이라도 아낄수가 있으면 해외로 나갑니다
세금이 많으면 해외 이민이나 기업 경우에도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주당 국힘 정치권이 이중국적이란걸 셀프로 만들어서 민주당 국힘 손자 손녀만 넘어가도
이중국적자 많고 고위 공직자 자녀 손자들과 기업인 3-4세대만 되도 이중국적자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고 군대 가기 싫어서 외국으로 엄청 빠져 나갈겁니다.
지금 해외 사상 최대 기업투자 하는데 여기서 기업 자금 불법적인 방법 빼돌려서 세금없이
해외로 재산 빼돌리기 줄줄줄 빠져 나갈 방법 있고 군대 빼는 기업인 아들 손자들 엄청 많습니다
세금 제도를 개편하려면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면 안되는데 정치권에서 군대회피 세금회피
국회의원이나 기업인 같은 부자들이 빠져 나갈 구멍을 셀프로 만들어 활용하는 반면
중산층이 세금을 더 내는 잘못된 구조를 만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