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력, 행정권력이 그나마 삼권분립이라고 존중해주니깐 선을 마구 넘는 조희대를 보면 참 답이 없구나 싶네요.
국민의 바램대로 입법가능한 권력과 군과 경찰,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행정권력이 자신의 권한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 조희대 무리들이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사법부 개혁의 시간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입법권력, 행정권력이 그나마 삼권분립이라고 존중해주니깐 선을 마구 넘는 조희대를 보면 참 답이 없구나 싶네요.
국민의 바램대로 입법가능한 권력과 군과 경찰,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행정권력이 자신의 권한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 조희대 무리들이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사법부 개혁의 시간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전부터 얘기 있었지만, 회기마다 하위 평가 혹은 논란 판결 일으키는 판사들 무조건 일정수를 탄핵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나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정도 강제성 없으면 국회의원들도 판사들 못 건들더라구요.
개혁의 요구에 응답할때입니다
나이먹었다고 사람들이 존경해주나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존경을 해주던 꼰대라고 하던지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