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가짜뉴스 너무 심해…全정부 차원 대책 마련"
李 대통령 "가짜뉴스, 민주질서 파괴 행위"…정부 종합대책 주문
가짜뉴스 대응은 현행법으론 한계가 있고, 국회에서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가짜뉴스 문제의 경우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심각성을 논하고 있는데, 범여권 정당들도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시간 끌게 아니라 조속히 법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속보] 李대통령 "가짜뉴스 너무 심해…全정부 차원 대책 마련"
李 대통령 "가짜뉴스, 민주질서 파괴 행위"…정부 종합대책 주문
가짜뉴스 대응은 현행법으론 한계가 있고, 국회에서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가짜뉴스 문제의 경우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심각성을 논하고 있는데, 범여권 정당들도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시간 끌게 아니라 조속히 법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극우유튜버들 채널 폐쇄를 위한 가짜뉴스 신고 포상제도 만들고요
그걸 위해서 법률 개정을 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때 mbn 징계를 사법부가 막았던 사례가 있죠. 따라서 사법개혁 법안이 중요합니다.
가짜뉴스 유튜버도 현행법으론 한계가 있는지라, 가짜뉴스 근절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가 중요합니다.
내란 적폐 퇴출도 중요하지만 지선 승리를 위해서도 민생 관련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서 민생 여론도 잡아와야 합니다.
현수막 정치, 가짜 뉴스, 기타 위헌 판결된 법안들, 민생 지원 법안들 시급한것들이 많아요.
민주당 당차원에선 꽤 강도높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단체와 조국혁신당이 반대해서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어요.
노종면 의원이 어제 한 말 보면 민주당에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통과시킬 생각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조국당은 반대요? 헐 왜그럴까
지금 인스타나 유튜브, 기타 커뮤니티에서 정치적 허위글들이 판치고 있죠.
그런 허위글들에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인데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글에 배상을 물리면 권력 비판이 약해질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 설득에 들어간거 같긴 한데요, 그때까지 법안 통과가 지연될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은 속전속결이 최곤데, 이렇게 개혁이 무너지고 지지부진하면 지지자들 맘떠납니다
지금의 여론조사만 믿고있다간 민주당은 큰코다친다는걸 알아야 할텐데 요
요즘 민주당에서 가장개혁론자는 대통령밖에 안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