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안(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오후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초 내란특별재판부 청원을 올리기도 했고 누구보다 특별재판부를 원하던 입장에서 법안 소위통과가 기쁩니다. 늦었지만 늦은 만큼 더 제대로 만들면 되니까요. 

사실 법률 원안에는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성윤 의원의 전담재판부 원안에는 후보추천위 구성이 법부무1, 변협4, 판사회의4로 되어있었습니다. 법원이 4인 것도 문제지만 김용현 측 변호사의 난동에도 이틀간 비판성명 한번 없던 변협이 4인 것도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통과된 법안을 보면 추천위에서 변협 추천이 빠지고 헌재소장이 추가되고 3/3/3으로 바뀌었습니다.

• 원안 : 정부 1 / 변협 4 / 법원 4
• 수정안 : 정부 3 / 헌재소장 3 / 법원 3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소장이 추천하는 3명과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3명, 판사회의가 추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2배수로 재판관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헌재소장은 누구인가? 바로 찾아봤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은 2018년 김명수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된 자로 진보적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부대 원세훈 유죄판결, 김어준 주진우 무죄판결, 조희대 선고유예 등 정치적 외압에 맞서 상식적인 판결을 해온 인물로 보입니다. 진보적 성향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희소식입니다. 변협 3 추천보다는 훨씬 나을테니까요.

물론 결국 2배수 추천에서 조희대가 절반을 추려 11명(영장2명 재판부3*3명)임명한다는 점에서 아직 우려되는 점은 남아있습니다. 현직 판사라는 점에서 조희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려도 남아있습니다. '현직 판관이 조희대에 맞서 상식적인 판결을 할 수 있을까'란 김필성 변호사님의 직언이 아직 귀에 맴돌지만 이게 민주당이 고심 끝에 내놓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냐 마냐로 싸울때 더 좋은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숙의과정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쉬움은 뒤로하고 지금은 응원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내란을 청산할 수 있는가 입니다. 2배수 구성에서 조희대가 장난질 못칠 만큼 추천위가 좋은 후보를 내고, 임명된 재판부가 조희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상식적인 판결을 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