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약 판매, 도입 13년 지났지만 제자리걸음 ...품목 확대해야' : 클리앙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도입 13년이 지났음에도 품목 조정과 제도 재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현황을 진단하고,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18년 이후 추진된 적이 없다"

반면 대한약사회 박춘배 부회장은 "안전상비약제도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높은 수준의 의약품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좌장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

"많은 학술 자료를 인용했는데, 편의점 안전 상비와 의약품 판매가 청소년 자살률을 증가시켰다는 논문이 있나? 안전상비약을 제도를 시행했더니 그것이 청소년 자살률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는 원인 결과가 확실히 나온 논문이 있냐는 물음"

대한약사회 박춘배 부회장

"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다"

"오늘 자리에 언론분들도 많이 와 계신다. 분명히 사실관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또 국민통합위 자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관련 논문을 상당히 많이 검색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후 청소년 자살률이 높았다는 그런 원인·결과의 논문은 없다"

권용진 교수

"13년 전,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 정도면 많이 발전한 것 같다"

이 부분이 특히 황당하네요

고시가 있어도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가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