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훈식 "징벌적손배제 사실상 작동 안해…정보유출 예방에 한계"

[속보] 강훈식,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근본적 제도보완 필요"

[속보] 대통령실 "쿠팡 사건 계기로 징벌적 손배 이뤄지게 해야"

[속보] 강훈식 "남산 케이블카 60년 독점 문제…운영 현황 전수조사"

[속보]강훈식, 남산 케이블카 사업 독점 관련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하라"

[속보]강훈식 "체육계 폭력,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예방부터 체계 정비 요청"

[속보]강훈식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 못하면 국가 신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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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사회적 문제 관련 비서관실 지시]

  ✔강 비서실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 언급...약 3천370만 개 계정 유출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줘...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그러나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 열려 있는 형국

   ▪️과기정통부·개보위에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보안 역량강화 지원책 등 보고 지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규모 유출 사고 막는 데 한계 있어...개선 방안 검토 주문

[강 비서실장 "남산 케이블카 특혜 60년 넘게 유지...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라"]

  ✔케데헌 인기로 관광객 인기 급증...그러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 이어져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림청 협력하여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 전수 조사하길

   ▪️면허 유효기간, 국유림 사용료 운영 기준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 지시

[강 비서실장 "학교 체육계의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용인될 수준’ ,‘고의성 없음’ 같은 사유로 면죄부가 부여되는 사례 지적

   ▪️피해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심각해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 마련, 폭력·부정행위 조사 공정 진행 제도 개선

[강 비서실장, 필리핀 계절 근로자 9명 임금 착취, 폭언, 장시장 노동 등 인신매매 피해자 판정 사건 언급]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 신뢰 추락할 수밖에 없어

   ▪️필리핀 정부, 불법 브로커 적발 사례로 국내 15개 지자체에 대해 송출 금지 상황에 “명백한 나라 망신” 평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근로 조건과 임금·체불, 주거 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체계의 전면 재정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