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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내란특검이 1심 항소포기하거나, 사법부가 항소기각하는 경우는 없겠죠? 1

2025-12-01 15:05:10 121.♡.164.35
BrownLeaf

제가 법을 잘 모르다보니, 이제와서 내란특별재판부 만든다는 이야기하는 정치권을 보니 최악의 상황 생겼을때 대책이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귀연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판결은 절대 안할거라고 생각하고, 낮은 형량에 대해 미친 척하고 내란특검이 항소포기하거나 사법부가 항소기각은 불가능하겠죠?


불과 몇개월 전에 파기자판이니 탄핵기각이니 불행회로 돌리면서 규칙이던 관행이던 무시하고 내란세력이 미친 행동을 하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하던 생각이 떠오르네요.


어떻게보면 우리나라 참 평화적입니다. 레크레이션 강사 지귀연이 결국 무사히 1심 판결하는 꼬라지를 다 봐주네요.


뭐 민주당은 설마 너무 빨리 내란 해결해도 지지율 떨어지고, 너무 늦게 해결해도 지지율 떨어지지 적절히 느리게 해결되도록 끌고 있는거 아니죠?

BrownLeaf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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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하프론
IP 118.♡.5.52
12-01 2025-12-01 15:07:48
·
재판부가 한덕수 징역 16년 하면 특검은 항고 못하는거죠? 자신들이 한것보다 올려치면...
한덕수가 항고 하지 않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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