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인데 군복에 두발 단속까지... 군무원 실태 고발합니다

전국군무원연대 A씨가 호소한 불합리한 문제들... "총 안 쏘는 것 빼곤 군인과 똑같아"

원본보기

▲  여성 군무원들이 총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 전국군무원연대 제보

"우리는 (국군) 50만 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전부 아웃소싱하겠다." (2025년 9월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방부가 병력 감소의 대안으로 '군무원 15만 명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현역 군인이 줄어들면서 생긴 경계 공백에 군무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청사진 뒤에는 '그늘'도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에게 군복과 방탄모, 방탄조끼를 입히고, 심지어 두발 단속까지 하는 '군무원의 군인화'를 두고 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28일, 익명을 요구한 전국군무원연대 관계자 A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군무원들의 현실은 '직장'이 아닌 '또 하나의 내무반'이었습니다. 군무원들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처우와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민간인 기술자에게 '두발 단속' 하는 군대

원본보기

▲  군부대에 비치된 두발 규정. 남성 군무원은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라고 명시돼 있다.

ⓒ 전국군무원연대 제보

"군무원은 총을 쏘지 않는 것 빼고는 군인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당직사관에 전면 투입되면서 총기 탄약 관리 교육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처우는요? 2023년 기준으로도 군인보다 월 80~100만 원이나 적습니다. 관사 미지급과 각종 수당 차별로 현재 그 격차는 훨씬 더 벌어졌습니다."

A씨는 현재 군무원들이 겪는 가장 황당한 사례로 '두발 단속'을 꼽았습니다. 군무원은 엄연한 민간인 기술·행정 인력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들을 군기 단속 대상으로 삼아 군인과 똑같은 두발 규정을 강요합니다. 이를 어기면 징계까지 내리는 촌극이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우와 평가는 더욱 심각합니다. 30년 차 6급 주무관을 갓 임용된 소위나 중위가 평정하는가 하면, 성과상여금 등급 산정 시 군인과 통합해 평가하기도 합니다. 지휘관이 군인이다 보니 군무원은 늘 뒷전으로 밀려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A씨는 "한 해 2000명 이상이 면직하고 있으며, 면직자의 88%가 임용 3년 이내의 신규 채용자"라며 "군무원 조직은 지금 붕괴 직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당직 근무, 유격 훈련, 행군에 동원되지만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한 보상은커녕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헌재 "군무원은 민간인" 못 박았는데...

원본보기

▲  군무원들이 방탄모와 군복을 입고 집체교육을 받고 있다.

ⓒ 전국군무원연대 제보

헌법재판소는 판례(2005헌마1275)를 통해 군인과 군무원의 신분을 철저하게 구분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군인은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반면, 군무원은 정비·보급·행정 등을 담당하는 민간 인력"이라며 "책임, 직무, 신분 및 근무 조건이 상이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각종 군장류를 지급하고 심지어 총기 지급 계획까지 세우는 등 '전투요원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지난 9월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 35만 명, 아웃소싱 인력 15만 명으로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A씨는 병사가 줄어든 자리를 '값싼' 군무원으로 때우려는 꼼수라고 꼬집으며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는데 15만 명을 어떻게 채우냐"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노동조합도 못 만들게 막아놨습니다. 대화할 창구가 없습니다."

연대 측은 무조건적인 인원 확충 이전에, 군무원을 군사지원청으로 분리하거나 비전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개선과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국방부는 군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무원 종합발전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군무원들의 배신감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국민 주권'을 이야기하는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시대가 왔지만, 군대라는 담장 안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을 뽑아놓고 "너는 군인이다"라고 강요하는 나라.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국방의 현주소입니다. 국방부는 지금 현장에서 절규하며 떠나는 군무원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https://naver.me/xQiXpLf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