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입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발행 주체 문제에 대해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모델로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금융당국에 오는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1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들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위,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됐다”며 “특히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0% 이상(51%)의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이 요구해 온 통화 정책의 안정성과 금융위가 강조한 민간의 혁신성을 절충한 모델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는 은행이 컨소시엄의 대주주로서 건전성을 담보하되, 테크 기업의 참여를 열어주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강 의원은 입법 데드라인도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 측에 12월 10일까지 뼈대가 담긴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며 “만약 이 기한 내에 정부안이 넘어오지 않을 경우 정무위 간사 차원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하도 이견이 있어서 입법 상황이 지지부진했는데 점점 구체화되어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