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처럼 국회의원이나 고위급 자식 혹은 자기들 자신이 죽어야 강력처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술 판매 자체도 사회적으로 너무 쉬워요.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밖에서 이렇게 아무렇지 얺게 술 마실 수 있는 나라 흔치 않습니다. 술을 보이게 들고 다니는 것도 처벌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면 또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공산주의, 좌빨 소리 나올 겁니다.
현묘
IP 220.♡.218.148
11-30
2025-11-30 08:31:33
·
@님 한강에서 주류 판매 금지, 반입 불가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을 거예요.
IP 118.♡.6.181
11-30
2025-11-30 08:49:31
·
@현묘님 노상에서 음주 금지,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음주 금지처럼 실외 금주 전부 금지 시켜야 합니다. 식당 외부 테라스 한정 허용 이런식으로요.
앞으론 음주운전에 대해선 아니 음주 중 벌어지는 모든 불법행위에는 심신미약을 조금도 인정하면 안됩니다. 반성문이나 기타 정상참작도 모두 없애야 하구요.
사법부가 제역할을 제대로 해왔더라면 더 나았을 겁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 않고 툭하면 심신미역, 반성문, 초범 이딴 구실로 집행유예로 용서해줘 버리니.. 대부분 술먹고 겁대가리없이 운전대 잡는 부류들이 그쪽 부류들이 많아서 그런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란데
IP 211.♡.165.55
11-30
2025-11-30 08:10:26
·
심신미약 이딴 개소리 나오나 봐야겠네요
현묘
IP 220.♡.218.148
11-30
2025-11-30 08:26:19
·
한국은 법정 최고형(무기징역 가능)은 세계적 수준으로 높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초범·반성·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 ‘법은 무서운데 판결은 덜 무서운’ 반면, 선진국은 최고형이 낮아도 실형·구금과 즉각적인 면허 박탈로 ‘집행이 훨씬 무서운’ 시스템 이라고 하네요
하늘풀
IP 124.♡.161.198
11-30
2025-11-30 08:47:50
·
@현묘님 쉽게 말해 '법이 있는데 작동을 안한다'네요.
하늘풀
IP 124.♡.161.198
11-30
2025-11-30 08:48:15
·
@현묘님 법은 일단 무섭게 만들어놓고 판사가 '선처' 해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게 만드는, 사법부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IP 118.♡.6.181
11-30
2025-11-30 08:51:02
·
@하늘풀님 판사가 군림하고 계몽하려고 들기 때문이죠. 주어진 조건에 따라 형량을 정하고 선고만 하면 되는데, 자꾸만 반성문이 어떻고 해가면서 주관을 (쳐) 넣으면서 일을 이상하게 만드는게 문제입니다.
야동량대표아적심
IP 218.♡.102.49
11-30
2025-11-30 09:10:13
·
어차피 민주당이나 타 당이나 이런데 관심 없습니다.
지들 이해관계 없으면 절대 않 합니다.
구하라법 만드는데 4년인가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어차피 지들 가족 다칠일 없으니 일부러 만들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몽짜
IP 125.♡.189.222
11-30
2025-11-30 09:55:58
·
우리나라처럼 술에 관대한 나라도 없죠 방송만봐도 담배는 등장자체를 못하고 tv에서 하는 영화는 담배피는거 모자이크 하는데 술마시는건 예능이든 드라마든 너무나 자주 쉽게 나오니 술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어요. 개인적으로 일정도수 이상 술은 술 전문점에서만 팔게하고 1인당 하루 구입량도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윤창호법으로 형량은 높게 바뀌었는데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135.254
11-30
2025-11-30 1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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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전체가 한 목소리내고, 여론도 도와서 지속적으로 이슈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그때 뿐이죠. 국회의원도 뜻이 모아지지 않아 이걸 끌고갈 동력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사법부가 심각하게 부패했는데 아주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게 현실이고 피해자가 되지 않게 운에 맡기는 수 밖에요.
그렇게흘러가더라
IP 121.♡.136.130
11-30
2025-11-30 14:24:38
·
? 폭행에 포인트를 맞춰야지요 음주운전이 포인트가 아니라
StayHungry
IP 221.♡.0.108
11-30
2025-11-30 14:27:41
·
민주당 의원들이 이슈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한 법안이 통과 되도록요. 최소한 음주는 감형 사유에서는 제외되고, 가중처벌만 가능하다는 식으로요. 기억이 안나서 봐주는게 아니라, 기억이 안나는 스스로를 만든게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과는apple
IP 118.♡.20.167
11-30
2025-11-30 15:01:21
·
부동산 안먹히니 이제 이 주제로군요
지대현
IP 37.♡.56.45
11-30
2025-11-30 15:37:23
·
사회적으로 취하는 것이 창피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기분좋게 취하고 안전하게 귀가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취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좀 나아질까요?
koogikoogi
IP 106.♡.9.86
11-30
2025-11-30 16:12:07
·
법 개정하면 뭐하나요. 판샊기들이 가벼운 형을 때리는 걸... 이건 억울한 케이스가 없을 테니 음주 사망사고는 무조건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 거지 같은 나라는 법이 너무 약해요. 가해자만 행복한 나라, 피해자는 숨어사는 나라, 사기꾼만 행복한 나라, 피해자만 거지되는 젓같은 나라.
음주운전은 개망신급으로 몰아 가야 합니다.
한번만 적발되어도 영구 운전면허증 취득 금지를 시켜야 합니다.
법도 법이지만 반성문, 심신미약 등 여지를 둘 수 있게 만들고 그걸 전관예우등으로 포장해서 돈버는겁니다.
즉, 해먹는 판을 만드는거죠. 기레기는 묵인하에 중요 소스 제공해주고요.
지난 세월 그 잘난 스카이순으로 그렇게 해온거고요.
이건 폭행과 살인 사건에 가까워 보입니다. 단지 사건 현장이 차였을 뿐이죠
이 술문화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 꼴들이 경멸시되어야 다들 안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관대해서 문제죠. 미개해요
술 판매 자체도 사회적으로 너무 쉬워요.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밖에서 이렇게 아무렇지 얺게 술 마실 수 있는 나라 흔치 않습니다. 술을 보이게 들고 다니는 것도 처벌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면 또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공산주의, 좌빨 소리 나올 겁니다.
노상에서 음주 금지,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음주 금지처럼 실외 금주 전부 금지 시켜야 합니다. 식당 외부 테라스 한정 허용 이런식으로요.
반성문이나 기타 정상참작도 모두 없애야 하구요.
사법부가 제역할을 제대로 해왔더라면 더 나았을 겁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 않고 툭하면 심신미역, 반성문, 초범 이딴 구실로 집행유예로 용서해줘 버리니..
대부분 술먹고 겁대가리없이 운전대 잡는 부류들이 그쪽 부류들이 많아서 그런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법은 일단 무섭게 만들어놓고
판사가 '선처' 해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게 만드는,
사법부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판사가 군림하고 계몽하려고 들기 때문이죠. 주어진 조건에 따라 형량을 정하고 선고만 하면 되는데, 자꾸만 반성문이 어떻고 해가면서 주관을 (쳐) 넣으면서 일을 이상하게 만드는게 문제입니다.
지들 이해관계 없으면 절대 않 합니다.
구하라법 만드는데 4년인가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어차피 지들 가족 다칠일 없으니 일부러 만들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 술 광고부터 금지시켜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판새놈들이 법 이전보다 더 형량 낮춰 판결하고 결국 위헌신청까지 해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죠
법을 만들어놔도 만든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국회의원 탓하기 전에 판새부터 족치는게 우선이라고 봐야죠
이게 맞죠.
결국 판사들이 지들만의 양형기준인지 뭔지 만들어서 법대로 판결을 안합니다.
이정도면 법이아니라 고무줄 아닌가 싶어요.
전관쓰면 가볍게 처벌, 돈없고 빽없으면 법대로 처벌 ㅋㅋ
FSD가 널리 보급될 때까지 기다리는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년정도 후면 대부분 사용하지 않을까요.
일단 건수가 엄청많고
전관비리 써도 잠깐 이슈생기고 말죠.....
최대의 시장(?)이니 양형이 안 높아지는거 같아요...
담배 보다 술이 백배 천배는 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술에 너무나 관대합니다
중요한건 정부에서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도 뜻이 모아지지 않아 이걸 끌고갈 동력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사법부가 심각하게 부패했는데 아주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게 현실이고 피해자가 되지 않게 운에 맡기는 수 밖에요.
폭행에 포인트를 맞춰야지요 음주운전이 포인트가 아니라
최소한 음주는 감형 사유에서는 제외되고, 가중처벌만 가능하다는 식으로요.
기억이 안나서 봐주는게 아니라, 기억이 안나는 스스로를 만든게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형량 2년인 범죄라면, 판사가 보기에 “난 이거 실형 2년감은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그냥 판사 재량으로 끝내는 식이 된다고..
이명박 때 심신미약으로 안 보는걸로 바꾼다는 소리가 좀 나왔는데... 아동 성범죄에만 적용... 이뭐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