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장소 나란히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한 두 명의 여성
한 명은 아버지 장애인 주차증 뺏어서 자기 차에 부정으로 사용
다른 한 명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애인 표지 반납 안하고
허위로 분실 신고하고 부정 사용
신고한 사람에게 넌 도덕적이냐 라면서..
되돌려 받을거다 라는 악담을 ㅎ
유튜브 보면 장애인 주차증 있어도 거의 대부분
숫자 조작하거나 유효기간 지난 표지 또는 비장애인이 무단 사용
불법을 저지르면서 반성은 커녕 막무가내로 신고자와 공무원에게
협박을 일삼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회네요
#제목으로 말이 많아 수정하겠습니다
공익 신고 유튜버들을 보다 보니 장애인 주차 위조를 쉽게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일반화 한 게 잘못이네요
한국의 민도가 아니라.
전세계 어디서나 존재하는 , 이상한 사람들..;'이죠...
선진국에 가도, 광경, 관점에 따라 그의 장단점이 다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방송 저도 오늘 봤는데, 뭐, 감정이입하실 건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방송 유심히 봤는데
[단지, 장애인 주차 문제를 걱정하는게 포인트였다면]
신고받은사람이 "저 차 지금 뺄게요" 할 때,
"그건 선생님 자유십니다"는 취지로 얘기하지는 않았을겁니다
본인 유튭의 방향이 공익을 함께하는 것일 뿐이지,
(유튭의 방향이 범법한 사람들에 대한 응징을 구독자에게 보여주는것으로 생각됨)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 피해에 대한 구제로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마지막 사족으로, 제 입장에서도 장애인주차칸 가라주차증이 대 놓아서 제 차를 대지 못할 상황이면 짜증나기는 할건데,
저 상황처럼 범법 저지르신분이 애원하면서 봐달라 하면, 신고 철회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생활인이 200만원 과태료 내면(보통 여기에 벌금 추가되죠)
얼마나 생활이 망가질지 아니까요.... 특히 벌금 추가되면 직장 짤릴 분들 많죠...
저같으면 아무리 법을 통해 응징을 한다고 해도,
과태료 160만원 + 고발을 통한 집행유예+벌금 수십~수백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건이 고발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벌금 일정이상이면 잘리는 직장도 많은데)
장애인 주차가 정말 잘못한 일은 백번 맞습니다만, 생계를 무너트릴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해 공문서 위조니 200 받을만 하죠
어쨌든 저렇게라도 해야 장애인 표지 부정 사용이 줄어들테고 그와 함께 장애인 주차 구역도 올바르게 사용되겠죠 ㅎ
과태료까지는 저도 가끔 신고도(동네 자꾸 장애인칸 반쯤 물고 대놓는 고급차량이라든지..) 합니다만
고발은 상대 밥줄 끊는다 생각되어서 하지도 않고, 해당 유튜버 영상 보면서도 섬짓하더라구요
공문서위조가 얼마나 중한 죄인지 알고 있고요.
다만, 저들이 저지르는 공문서 위조 내지는 부정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무지의 소치로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조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위조행위가 더해져서 큰 죄이기는 합니다
부정행사는 "장애인주차증이 있으니 그냥 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보이기도 하구요
다만, 이정도 사안에서 목이 댕강댕강 날아가는 장면(유툽에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저는 보고있으면 '아... 저분은 잘리겠네' .. 이게 보이죠)
에서 개인적으로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구요
특히 공무원이나 특정직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포인트잡아 방송올라오는거 보면
섬짓한 생각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의 죄가 없다거나 가볍다고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많은 비율로 보이는 별 생각없이 편의만 쫒던 범법자들이
생각보다 과한 처벌(생활이 무너질만한)을 받는게 좀 보기 꺼림찍하다는 얘기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위반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연락하면 대부분 유효한 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차를 뺀다고 하죠.
봐달라고 각종 거짓 변명을 하다가 결국은 위조 또는 미반납 후 부정사용 임이 드러나죠.
위조 또는 분실했다고 하면서 반납을 안하고 가족 누군가 계속 사용하는게 단순 무지로 치부될수 있을까요?
시청하는 사람들이 분개를 하는 이유도 이거죠.
과태료 200에 대해서도.. 물론 한두번 부정사용하다가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신고 후 처리 결과를 보면 다수가 대상자가 사망을 안 후 몇 년이 지난 후 더라구요.
부정사용을 떠나서 몇년동안 그 사람이 장애인 주차자리에 20번을 주차 안했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동안 편하게 주차를 하고 200만원 이상의 편의를 본 사람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관련해서도.. 적어도 공무원은 남들 다 악용하더라도 공무원은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가 공무원 반납하셔야겠습니다.
공무원이 법을 어긴 것을 가볍게 여기시네요.
특히나 공문서 위조는 의도적 위법 행위이고 실수에 의한 위법이 아닙니다.
장애인주차는 실수로라도 할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거고 방해는 고의성이 들어가기때문에라도 거 높은거지요
위조는 말할것도 없고요
저도 저런 채널들이 과하게 밀어 붙이는 게 좀 불편한 기분이 들어서
보지 않게 됩니다.
공무원은 이런 짓 하다가 걸리면 더 강한 처벌할 필요가 있겠네요. 공무원의 업무란게 대부분 도덕성이 제일 중요할텐데 말이죠.
'예전에는' 어느정도의 관용이 '융통성'으로 발휘되던 시기이긴 했는데..(영상속 아지매가 계속 주장하는)
그런 '관용'들이 모이고 쌓여 어처구니 없는 내란까지 일어난 마당이라.. 그 관용을 베풀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일반차라 하더라도 다른 주차위반에 비해 벌금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표지 부정사용이나 위조에 관용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허망된 것인지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감수 해야죠
법은 몰랐어도 처벌 받는게 맞죠
몰랐어요 가 면죄부가 될 순 없습니다
뭔ㅋㅋㅋㅋ 공문서 위조가 무지의 소치
피해는 피해고 법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개죠. 중고나라 사기범을 잡아도 정작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사기범 형사처벌을 봐줄 이유는 없고 특히 처벌 여부를 피해자가 결정할 이유도 더더욱 없죠.
공문서 위조, 장애인 자리 불법 주차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의견을 제출해보시는게 어떨까요
허위 장애인 주차증 신청 ‘철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1024/1486601
캘리포니아에서 허위로 장애인 주차카드를 신청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자 차량등록국(DMV)이 강력한 대처에 나섰다.캘리포니아 DMV에 따르면 새로운 재발급 규정에 맞춰 지난 여름부터 허위 신청 및 불법 사용 행위를 조사한 결과, 현재 230여만개의 장애인 주차용 플래카드가 발급돼 사용되고 있으며 35만여개 플래카드는 재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계속 신고 하고 있고 시청에 민원 넣어서
자주 차량 단속 나오는데
자기가 인도 위 불법 하는데도
내가 무엇을 잘 못 하는지
모르는 인간들 많습니다
벌금 내는게 그렇게 억울하면
인도 위에 불법 주차 안 하면 되는데 말이죠
생각 없는 사람 많아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공문서
위조와 부정행사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자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속이지 않는다면 이게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겠지요
알면서도 고의로 위조까지 해가면서 사용 하는 것을 경계 하는 것이죠
자조적인 글인가요?
본인이 저 사람이랑 같은 생각을 가진 한국인이라 본인이랑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유인데 일단 저는 저 사람처럼 행동 하진 않을 거 같네요.
글쓴이 분은 저 여자랑 동급이신 건가요?
“돌아가 봐줄 생각없어” 하시던 판사님을 왜 칭송하는지 알겠네요.
극단적 비교로 불법 계엄을 해서 처벌되면 수괴는 사형인데
목숨 아까우니 처발하지 말자랑 먼 차이가 있을까요?!
저 사람들이 대다수의 한국인을 대표하나요?
잘못된 건 고치는게 맞죠. 그런데, 건전한 다수의 사람들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건, 매우 불편합니다.
일제의 식민사관이 이런 식으로 퍼진게 아닐까요? 저들은 한국인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현행 장애인 주차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인이 주차할 구역을 훔쳤고 양심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남은 세월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