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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장애인 주차증 위조범의 마인드 56

47
2025-11-29 23:33:38 수정일 : 2025-11-30 11:12:46 49.♡.104.217
citru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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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 나란히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한 두 명의 여성

한 명은 아버지 장애인 주차증 뺏어서 자기 차에 부정으로 사용

다른 한 명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애인 표지 반납 안하고

허위로 분실  신고하고 부정 사용


신고한 사람에게 넌 도덕적이냐 라면서..

되돌려 받을거다 라는 악담을 ㅎ


유튜브 보면 장애인 주차증 있어도 거의 대부분

숫자 조작하거나 유효기간 지난 표지 또는 비장애인이 무단 사용

불법을 저지르면서 반성은 커녕 막무가내로 신고자와 공무원에게

협박을 일삼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회네요 


#제목으로 말이 많아 수정하겠습니다 

공익 신고 유튜버들을 보다 보니 장애인 주차 위조를 쉽게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일반화 한 게 잘못이네요


citrullin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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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6]
SoSo_soberman
IP 68.♡.71.31
11-29 2025-11-29 23:44:59 / 수정일: 2025-11-30 00:03:36
·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한국의 민도가 아니라.
전세계 어디서나 존재하는 , 이상한 사람들..;'이죠...

선진국에 가도, 광경, 관점에 따라 그의 장단점이 다 존재합니다.......
알레그로
IP 12.♡.91.199
11-29 2025-11-29 23:46:08
·
장애인 주차장 상황이 그지역 수준과 민도의 척도라 봅니다
정의의너구리
IP 211.♡.132.244
11-29 2025-11-29 23:47:03
·
ㅎㅎㅎ 그러게요
병수
IP 122.♡.1.120
11-29 2025-11-29 23:47:27 / 수정일: 2025-11-30 00:04:50
·
민도라는 표현은 국민성을 대체하기엔 뭔가 많이 어색하네요. 일본식 표현을 꼭 써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성이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citrulline
IP 49.♡.104.217
11-30 2025-11-30 00:07:11
·
@병수님 네 제가 생각해도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민도라는 표현에 익숙해서 일본에서 유래된 단어인 걸 망각했었네요
병수
IP 122.♡.1.120
11-30 2025-11-30 00:19:42
·
@citrulline님 기분나쁜 태클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었을텐데 긍정적인 피드백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In
IP 115.♡.244.205
11-29 2025-11-29 23:52:48
·
현직 장애인입니다(2급 보행장애로 장애인주차증 있음)

개인적으로, 저 방송 저도 오늘 봤는데, 뭐, 감정이입하실 건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방송 유심히 봤는데

[단지, 장애인 주차 문제를 걱정하는게 포인트였다면]
신고받은사람이 "저 차 지금 뺄게요" 할 때,
"그건 선생님 자유십니다"는 취지로 얘기하지는 않았을겁니다
본인 유튭의 방향이 공익을 함께하는 것일 뿐이지,
(유튭의 방향이 범법한 사람들에 대한 응징을 구독자에게 보여주는것으로 생각됨)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 피해에 대한 구제로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마지막 사족으로, 제 입장에서도 장애인주차칸 가라주차증이 대 놓아서 제 차를 대지 못할 상황이면 짜증나기는 할건데,
저 상황처럼 범법 저지르신분이 애원하면서 봐달라 하면, 신고 철회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생활인이 200만원 과태료 내면(보통 여기에 벌금 추가되죠)
얼마나 생활이 망가질지 아니까요.... 특히 벌금 추가되면 직장 짤릴 분들 많죠...

저같으면 아무리 법을 통해 응징을 한다고 해도,
과태료 160만원 + 고발을 통한 집행유예+벌금 수십~수백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건이 고발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벌금 일정이상이면 잘리는 직장도 많은데)
장애인 주차가 정말 잘못한 일은 백번 맞습니다만, 생계를 무너트릴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kabaneri
IP 116.♡.221.135
11-29 2025-11-29 23:58:52
·
@In님 근데 과태료 200 (기간내 납부해서 20% 경감된 160) 은 단순히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 받는게 아니고 표지 이용 위반입니다
쉽게 말해 공문서 위조니 200 받을만 하죠
어쨌든 저렇게라도 해야 장애인 표지 부정 사용이 줄어들테고 그와 함께 장애인 주차 구역도 올바르게 사용되겠죠 ㅎ
In
IP 115.♡.244.205
11-30 2025-11-30 00:01:45 / 수정일: 2025-11-30 00:03:05
·
@kabaneri님 저도 200이 과하다고는 말했지만,
과태료까지는 저도 가끔 신고도(동네 자꾸 장애인칸 반쯤 물고 대놓는 고급차량이라든지..) 합니다만

고발은 상대 밥줄 끊는다 생각되어서 하지도 않고, 해당 유튜버 영상 보면서도 섬짓하더라구요
citrulline
IP 49.♡.104.217
11-30 2025-11-30 00:04:45 / 수정일: 2025-11-30 00:41:43
·
@In님 장애인이시라니 더 감정 이입하고 보실텐데...공문서 위조는 가벼운 사항이 아닙니다. 위조범이 철회해 달라고 애원하면..단순히 철회해 줄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문제는 저 사람들은 이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과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안 그럴까요? 공익 신고 해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위반하는 사람은 계속 위반 합니다
In
IP 115.♡.244.205
11-30 2025-11-30 00:11:27
·
@citrulline님 저는 중증장애인이지만,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공문서위조가 얼마나 중한 죄인지 알고 있고요.

다만, 저들이 저지르는 공문서 위조 내지는 부정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무지의 소치로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조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위조행위가 더해져서 큰 죄이기는 합니다
부정행사는 "장애인주차증이 있으니 그냥 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보이기도 하구요

다만, 이정도 사안에서 목이 댕강댕강 날아가는 장면(유툽에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저는 보고있으면 '아... 저분은 잘리겠네' .. 이게 보이죠)
에서 개인적으로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구요

특히 공무원이나 특정직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포인트잡아 방송올라오는거 보면
섬짓한 생각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의 죄가 없다거나 가볍다고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많은 비율로 보이는 별 생각없이 편의만 쫒던 범법자들이
생각보다 과한 처벌(생활이 무너질만한)을 받는게 좀 보기 꺼림찍하다는 얘기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베른
IP 220.♡.221.47
11-30 2025-11-30 00:43:17
·
@In님 관용은 범죄를 부추길 뿐입니다. 저 상황을 모면한 이들이 진정 반성하고 다시는 안 할 확률보다 안 들키게 더 교묘하게 다시 저지르고 다닐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법이 그만한 과태료를 책정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맑은서울
IP 121.♡.249.162
11-30 2025-11-30 01:02:32
·
@In님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 무지의 소치로 치부하기엔 악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위반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연락하면 대부분 유효한 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차를 뺀다고 하죠.
봐달라고 각종 거짓 변명을 하다가 결국은 위조 또는 미반납 후 부정사용 임이 드러나죠.
위조 또는 분실했다고 하면서 반납을 안하고 가족 누군가 계속 사용하는게 단순 무지로 치부될수 있을까요?
시청하는 사람들이 분개를 하는 이유도 이거죠.

과태료 200에 대해서도.. 물론 한두번 부정사용하다가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신고 후 처리 결과를 보면 다수가 대상자가 사망을 안 후 몇 년이 지난 후 더라구요.
부정사용을 떠나서 몇년동안 그 사람이 장애인 주차자리에 20번을 주차 안했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동안 편하게 주차를 하고 200만원 이상의 편의를 본 사람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관련해서도.. 적어도 공무원은 남들 다 악용하더라도 공무원은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을길
IP 211.♡.229.1
11-30 2025-11-30 03:50:39
·
@In님
자세가 공무원 반납하셔야겠습니다.
공무원이 법을 어긴 것을 가볍게 여기시네요.
특히나 공문서 위조는 의도적 위법 행위이고 실수에 의한 위법이 아닙니다.
falke
IP 211.♡.195.135
11-30 2025-11-30 04:46:12
·
@In님 님 같은 공무원 때문에 공무원 욕 먹는다고 생각이 되네요. 위법에 대한 인식이.... 충격적이네요
i=사랑
IP 223.♡.176.61
11-30 2025-11-30 08:26:37
·
@In님 왜 단순 주차는 10만원 방해는 50만원 장애인증 위조가 200인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장애인주차는 실수로라도 할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거고 방해는 고의성이 들어가기때문에라도 거 높은거지요
위조는 말할것도 없고요
미친통닭
IP 222.♡.194.55
11-30 2025-11-30 08:29:45
·
@In님 공문서 위조고 누가 봐도 장애인을 위해 주차공간을 주는 건데 무지라니... 말도 안되죠 공무원이 맞으신지 의심되는 말언입니다
보리
IP 124.♡.237.29
11-30 2025-11-30 08:31:50
·
@In님 목이 날아갈 상황이면 날아가는게 맞습니다. 설마 한 번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모르고 저지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고의로,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거고... 이제 한번 걸린 것일 뿐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hidnbox
IP 211.♡.201.17
11-30 2025-11-30 09:06:40
·
@In님 얌채짓 하다 골탕을 먹는 건 흔한 소재긴 합니다만
저도 저런 채널들이 과하게 밀어 붙이는 게 좀 불편한 기분이 들어서
보지 않게 됩니다.
sinaro
IP 211.♡.130.2
11-30 2025-11-30 09:33:19
·
@In님 저런 부류들은 봐주면 다음에 또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구요? 본인이 손해본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봐주면 안되고 금융치료 쎄게 들어가야 그나마 다음에 또 손해볼까봐 안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는거죠.
곰곰82
IP 211.♡.196.61
11-30 2025-11-30 10:26:00 / 수정일: 2025-11-30 12:03:42
·
@In님
공무원은 이런 짓 하다가 걸리면 더 강한 처벌할 필요가 있겠네요. 공무원의 업무란게 대부분 도덕성이 제일 중요할텐데 말이죠.
Klaus
IP 118.♡.13.6
11-30 2025-11-30 10:38:32 / 수정일: 2025-11-30 10:39:25
·
@In님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합니다.
'예전에는' 어느정도의 관용이 '융통성'으로 발휘되던 시기이긴 했는데..(영상속 아지매가 계속 주장하는)
그런 '관용'들이 모이고 쌓여 어처구니 없는 내란까지 일어난 마당이라.. 그 관용을 베풀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일반차라 하더라도 다른 주차위반에 비해 벌금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표지 부정사용이나 위조에 관용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허망된 것인지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감수 해야죠
그란데
IP 211.♡.165.55
11-30 2025-11-30 12:09:10
·
@In님
법은 몰랐어도 처벌 받는게 맞죠
몰랐어요 가 면죄부가 될 순 없습니다
저기요
IP 211.♡.192.244
11-30 2025-11-30 13:08:07
·
@In님

뭔ㅋㅋㅋㅋ 공문서 위조가 무지의 소치
dder
IP 118.♡.90.231
11-30 2025-11-30 13:36:27 / 수정일: 2025-11-30 13:36:39
·
@In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내가 장애인(피해자)이니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거 아니야?’ 또는 ‘피해자가 구제받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 의미가 없다’ 라는 의식이 엿보여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거 아닐까요??

피해는 피해고 법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개죠. 중고나라 사기범을 잡아도 정작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사기범 형사처벌을 봐줄 이유는 없고 특히 처벌 여부를 피해자가 결정할 이유도 더더욱 없죠.

공문서 위조, 장애인 자리 불법 주차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의견을 제출해보시는게 어떨까요
kabaneri
IP 116.♡.221.135
11-29 2025-11-29 23:55:53
·
렉서스 차주 분의 "저도 잡혀왔어요" 가 포인트인 영상이죠
영양제
IP 39.♡.73.82
11-29 2025-11-29 23:56:03
·
공짜 바라는 사람 심리는 어디에나 있나봅니다..단속과 처벌을 잘 해 나가야겠죠.

허위 장애인 주차증 신청 ‘철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1024/1486601

캘리포니아에서 허위로 장애인 주차카드를 신청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자 차량등록국(DMV)이 강력한 대처에 나섰다.캘리포니아 DMV에 따르면 새로운 재발급 규정에 맞춰 지난 여름부터 허위 신청 및 불법 사용 행위를 조사한 결과, 현재 230여만개의 장애인 주차용 플래카드가 발급돼 사용되고 있으며 35만여개 플래카드는 재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clien-net
IP 122.♡.138.118
11-30 2025-11-30 00:01:30 / 수정일: 2025-11-30 00:03:16
·
집 근처 인도 위 차량 불법 주차
계속 신고 하고 있고 시청에 민원 넣어서
자주 차량 단속 나오는데

자기가 인도 위 불법 하는데도
내가 무엇을 잘 못 하는지
모르는 인간들 많습니다

벌금 내는게 그렇게 억울하면
인도 위에 불법 주차 안 하면 되는데 말이죠

생각 없는 사람 많아요
식집사
IP 58.♡.12.90
11-30 2025-11-30 00:03:41
·
장애인 주차 장소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공문서
위조와 부정행사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자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mohae
IP 61.♡.247.183
11-30 2025-11-30 01:38:30
·
아니 저거 위조를 하는 순간 공문서 위조러 처벌 세게 들어간다는걸 알아야 하는데 왜 다 머리가 안돌아 가는걸까요. 그냥 들킨 순간부터 바짝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다들 억울하고 달려드는게 맞나 싶습니다.
게떼이>
IP 223.♡.216.17
11-30 2025-11-30 03:32:20
·
장애인 표지를 번호판을 달리하거나 번호판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식으로 변경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 모두요…장애가 있음을 외부로 알리는 것이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정상적인 정신의 사람이라면 차별의 시선으로 볼리도 없고 오히려 명확하게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게떼이>
IP 223.♡.217.151
11-30 2025-11-30 03:39:08
·
제 지인은 장애가 있어 장애인 표지가 있는데 가족 차가 여러대라 옮겨탈때 표지를 옮겨가면 되는 줄 알고 사용하다가 걸려서 벌금을 냈습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될 것입니다만…그렇다고 해도 봐주지도 않았고 그래서는 않되겠지요…
리브라
IP 140.♡.29.6
11-30 2025-11-30 09:08:47
·
@게떼이>님 미국은 사람따라서 장애인 표시를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이지 않는다면 이게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겠지요
썰렁짱
IP 58.♡.209.86
11-30 2025-11-30 12:22:58
·
@게떼이>님 고의가 아닌 모르고 행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감경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고의로 위조까지 해가면서 사용 하는 것을 경계 하는 것이죠
빵가루
IP 211.♡.142.252
11-30 2025-11-30 04:33:07
·
신고한 분 도덕 그 자체네요
ananGa
IP 58.♡.207.233
11-30 2025-11-30 06:15:41
·
사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LENOTRE
IP 58.♡.99.245
11-30 2025-11-30 06:50:22 / 수정일: 2025-11-30 06:59:38
·
극히 일부인 범죄자들 보여주며 왜거기에 한국인의 도덕성과 한국사회까지 운운하는지 모르겠군요.
자조적인 글인가요?
IM중용
IP 104.♡.102.65
11-30 2025-11-30 07:13:41 / 수정일: 2025-11-30 07:14:28
·
그냥 정신 나간 여자인데 한국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본인이 저 사람이랑 같은 생각을 가진 한국인이라 본인이랑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유인데 일단 저는 저 사람처럼 행동 하진 않을 거 같네요.

글쓴이 분은 저 여자랑 동급이신 건가요?
낭만연구소
IP 219.♡.114.137
11-30 2025-11-30 07:20:44
·
충격이네요.

“돌아가 봐줄 생각없어” 하시던 판사님을 왜 칭송하는지 알겠네요.
역성혁명
IP 125.♡.58.65
11-30 2025-11-30 07:26:01
·
벌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소시켜야 합니다. 선진국 열강으로 세계 속에 자랑하고 싶다면 사회적 도덕과 법치도 거기에 발맞춰야 합니다.
bluenick
IP 1.♡.198.83
11-30 2025-11-30 07:34:54
·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으니 신고 철회는 아닌거 같습니다.
극단적 비교로 불법 계엄을 해서 처벌되면 수괴는 사형인데
목숨 아까우니 처발하지 말자랑 먼 차이가 있을까요?!
deft
IP 182.♡.93.215
11-30 2025-11-30 07:50:25
·
기자의 자질을 지니셨습니다. 제목을 보니.
야채튀김
IP 110.♡.165.254
11-30 2025-11-30 08:04:32 / 수정일: 2025-11-30 08:06:10
·
말씀 하신 도덕성 중요하죠 없으면 그놈이 그놈이되는 거죠
미친통닭
IP 222.♡.194.55
11-30 2025-11-30 08: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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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인간들의 반응은 한결같더라고요. 그러니깐 저렇게 하는거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올리브남편
IP 121.♡.216.159
11-30 2025-11-30 08:49:01
·
저게 왜 한국인의 도덕성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 사람들이 대다수의 한국인을 대표하나요?
리브라
IP 140.♡.29.6
11-30 2025-11-30 0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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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잘못된 건 고치는게 맞죠. 그런데, 건전한 다수의 사람들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건, 매우 불편합니다.
일제의 식민사관이 이런 식으로 퍼진게 아닐까요? 저들은 한국인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젊을때놀걸
IP 61.♡.81.178
11-30 2025-11-30 09:37:55
·
와이프가 장애인이어서 장애인 주차카드 사용중인데요. 범법행위와 별개로, 현행 방식이 부정사용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일단 자동차 번호를 수기로 적게 되어있는 것도 문제고 탈부착식이다보니 유리창 밑으로 쑥 집어넣으면 번호를 가릴수 있는 것도 문젭니다. 비닐재질에 프린트하는게 뭐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발급할때 차량번호 프린트한 표지를 앞유리 중간부 정도로 위치지정해서 붙이게 하기만 해도 시인성이 확 좋아지기 때문에 부정사용 예방에 도움이 될 겁니다.
바스모스
IP 114.♡.185.120
11-30 2025-11-30 09:43:14
·
@젊을때놀걸님 맞습니다

현행 장애인 주차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행복주식회사
IP 118.♡.82.88
11-30 2025-11-30 09: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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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위조는 심각하고, 별개로 노인성 질환에 인한 장애인 등록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tkdfhrtn
IP 218.♡.249.79
11-30 2025-11-30 10:40:52
·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다면 절도죄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장애인이 주차할 구역을 훔쳤고 양심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남은 세월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지나니1
IP 182.♡.36.24
11-30 2025-11-30 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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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죄도 아니고.. 내가 왜 저런 여자랑 동급의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국민성으로 싸잡아 일반화 하지 맙시다.
frios
IP 223.♡.150.128
11-30 2025-11-30 11:01:36 / 수정일: 2025-11-30 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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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위조할 생각 자체를 안합니다. 살인사건 생기면 한국인의 잔인성하고 올리실껀가요?
조지아오거스타
IP 182.♡.132.247
11-30 2025-11-30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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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다른건 몰라도 도로에 가보면 운전습관이나 불법주차 등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운전하다보면 차 움직임만 봐도 왜 저렇게 모르는 남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나 싶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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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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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보리
IP 124.♡.237.29
11-30 2025-11-30 1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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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andabout님// 맞습니다. 적극적인 공문서 위조 거든요.
지대현
IP 37.♡.56.45
11-30 2025-11-30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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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공문서 위조부터 큰 사기꾼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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