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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초코파이 유죄재판, 내용이 가관이네요 39

43
2025-11-29 15:46:53 수정일 : 2025-11-29 15:47:17 114.♡.158.100
라디우스


기자가 비하인드 얘기를 들여주는데요.

최근에 들은 내용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1. 초코파이 + 카스타드 = 1050원 어치 먹은걸로 물류회사에서 보안업체 경비직원 절도죄 고소함.

2. 경찰 -> 절도혐의 적용 -> 검찰 -> 50만원 약식기소 -> 경비직원(피고인) 납득못하겠어서 정식재판청구

3. 2년 동안 재판이어짐. 경비직원(피고인) 변호사비로 2000만원 

4. 무죄선고의 핵심적인 근거는, 동료직원 39명 혹시 모를 불이익 감수하고 관행이였다 증언해줌.(절도의 고의 보기 힘듦)

5.  검찰도 논란을 의식해인지, 검찰시민위원회(구형 전 시민 의견 듣는거라 함) 선고유예 의견으로 모아졌고

이 의견을 채택하여 선고유예 구형을 하였다고 함.

6. 검찰. 판결문 보고 상고하겠다 원론적 입장밝혔으나 상고 안 할 것 같은 분위기라함.(기자말)


강도는 다르겠지만 윤석렬이 대선후보시절에, 

기소되면 인생절단나고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라디우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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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9]
쉐어라이프
IP 211.♡.90.165
11-29 2025-11-29 15:57:24
·
변호사비용 꼭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호홋뿡뿡
IP 172.♡.105.119
11-29 2025-11-29 19:56:55
·
@배사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럼 무죄라도 변호사 비용은 다 내는거였나요?
crazypyo
IP 180.♡.36.48
11-30 2025-11-30 01:01:53
·
@호홋뿡뿡님 변호사랑 계약사항이라 다 내야죠. 무죄시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진쪽에서 부담하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요...
Fartist
IP 125.♡.105.250
11-30 2025-11-30 05:34:14
·
@호홋뿡뿡님 패소한 쪽에서 상대 변호사비용 물어줘야하는데 보점비용 정해진 상한선이 있습니다. 50만원 수준의 고발이라면 거의 얼미못받는다고 할수있고, 억울하지만 변호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되는게 다 내돈으로 치뤄야해서 더큰 독이될수있고요.. 나홀로 쇼송을 알아볼수있지만 이건또 매번 챙기기가 생업에 지장이 되는일이라...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106.♡.135.162
11-29 2025-11-29 15:59:00
·
보통 경찰선에서 ‘이런건 접수 안되요’ 하지 않나요?
참나…..
citrulline
IP 49.♡.104.217
11-29 2025-11-29 18:52:14
·
@이제끝난건희님 그렇죠 보통 경찰이 접수를 안 받아 주죠 경찰도 빌런
applemacos
IP 118.♡.73.175
11-29 2025-11-29 19:23:02 / 수정일: 2025-11-29 19:27:15
·
@이제끝난건희님 변호사 데리고 고소대리하면 받아줍니다. 애초에 경찰에서 접수 반려 못하는 게 원칙이기도 하구요.
파도솔레라미시
IP 182.♡.181.24
11-29 2025-11-29 21:57:27
·
@이제끝난건희님 어디서 봤는데 우편으로 등기로 접수하면 접수 거부 자체를 못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emories_
IP 118.♡.12.32
11-29 2025-11-29 16:06:59
·
아 이런건 좀 넘어가거나 그게 정 꼬우면 물건값 몇배 청구하고 끝내던가 저런 일로 고급인력과 시간을 얼마나 쓰는건가요.
라디우스
IP 114.♡.158.100
11-29 2025-11-29 16:09:03
·
@memories_님 그게 법기술 아닌가 싶습니다. 800원 버스비로 커피마셨다가 횡령으로 해고된 버스기사 판결도 보면요.
천휘명
IP 61.♡.178.103
11-29 2025-11-29 16:12:51
·
선고유예도 말이 안 되는데요... -_-;;;;

선고유예도 범죄 기록이 남는 건데... 저건 무죄가 맞지 않나요???
라디우스
IP 114.♡.158.100
11-29 2025-11-29 16:13:58 / 수정일: 2025-11-29 16:14:04
·
@천휘명님 검찰 2심 구형이 선고유예고 2심 법원 최종판결 무죄입니다.
천휘명
IP 61.♡.178.103
11-29 2025-11-29 16:17:52
·
@라디우스님 검찰놈들이 끝까지 수작을 부린 거군요... -_-;;
쥬디쌤
IP 122.♡.78.180
11-29 2025-11-29 20:23:10
·
@천휘명님 검찰놈들 특유의 지들 잘못 인정 안하는 못된 버릇인거죠. 2심 법원이 응 아니야 무죄~~ 하면서 엿먹여 다행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스윙체어
IP 106.♡.11.73
11-29 2025-11-29 16:54:48 / 수정일: 2025-11-29 16:55:11
·
@우리최고님 노조 가입에 대한 보복성으로 노조 파괴용 기소입니다.
경찰 검찰 잘 구워 삶으면 노조 파괴 잘해줍니다.
천휘명
IP 61.♡.178.103
11-29 2025-11-29 17:31:44
·
@스윙체어님 물류회사에서 보안업체 직원이면 그냥 외주 아닌가요?? -_-;;
외주직원을 노조때문에 저럴리가요??
sinaro
IP 218.♡.96.232
11-29 2025-11-29 17:56:14 / 수정일: 2025-11-29 17:56:31
·
@천휘명님 노조 관련이라고 전에 글을 본 것 같아요.
끄또빠파파
IP 112.♡.93.162
11-29 2025-11-29 16:25:59
·
초코파이 한개 먹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그곳이 무척 궁금해지네요.
낱낱이 파헤쳐서 아무런 티끌도 안나온다해도 저는 그 회사 욕하겠습니다.
blumi
IP 124.♡.94.218
11-30 2025-11-30 00:18:02
·
@끄또빠파파님

초코파이가 문제가 아니라 노조가 문제라는 썰을 봤습니다
kissing
IP 118.♡.14.2
11-29 2025-11-29 16:26:44 / 수정일: 2025-11-29 16:27:38
·
검새놈들 저건 항소 하려고 했다는게 어이가 없죠. 나빠루는 항소는 아예 할 생각도 안했더만. 진짜 약자 괴롭히려 애쓰는 조직이 검찰과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저걸 유죄준 1심 판새도 똑같은 놈이죠. 천원짜리에 판검새가 움직인건 낭비하는 생각을 안하는 조직이 검찰과 사법부.
키보드유비
IP 223.♡.204.157
11-29 2025-11-29 16:31:07
·
법대로를 악용한 사례죠.
Yong
IP 223.♡.79.68
11-29 2025-11-29 16:33:27
·
99만원 떡찰 룸 셋트..
지귀연 룰 집단들..
가관이네요
sang
IP 106.♡.142.168
11-29 2025-11-29 16:41:10
·
에라이... 2천만원이면.. 카르텔 써줘도 저 혼파망인건가여 ㄷㄷㄷㄷ
할러
IP 116.♡.3.213
11-29 2025-11-29 16:43:27
·
정신적 위자료까지 받아야 할 사건 아닌지 싶네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게, 50만원 약식기소하면 보통 유죄 나오나요? 피고인이 너무 고생했습니다.
천휘명
IP 61.♡.178.103
11-29 2025-11-29 17:51:48
·
@할러님 50만원 벌금이란 거 자체가 유죄입니다. -_-;;;
할러
IP 116.♡.3.213
11-29 2025-11-29 22:06:36
·
@천휘명님 그게 판결은 아니니까 보통 유죄 나오냐고 물어보는겁니다.
길몽
IP 210.♡.124.31
11-29 2025-11-29 17:13:05 / 수정일: 2025-11-29 17:13:12
·
회사에서 물 마셔도 절도죄로 고소할 놈들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IP 106.♡.68.253
11-29 2025-11-29 17:38:55
·
물류회사가 문제네요.
타고난베짱이
IP 223.♡.178.127
11-29 2025-11-29 17:40:10
·
근데 강도살인강간도 아니고 이런 사건에도
변호사비가 2천씩 드나요?
Kieth
IP 125.♡.124.15
11-29 2025-11-29 17:44:25
·
유전무죄, 무전유죄...
분조라리
IP 14.♡.3.238
11-29 2025-11-29 17:57:25
·
저거 ㅋㅍ 아니었나요?
라디우스
IP 114.♡.158.100
11-29 2025-11-29 19:09:14
·
@분조라리님 비슷한 걸로 버스비 800원 횡령(정확히는 커피 마실려고 거스름돈 꺼내슨거지만) 버스기사 해고판결이 있습니다. 둘 다 전북지역이긴 합니다
분조라리
IP 14.♡.3.238
11-29 2025-11-29 21:36:11
·
@라디우스님 않이 그건 다른 사건이고요... 게다가 지역은 또 왜 나옵니까;
춤추는종이학
IP 182.♡.173.124
11-29 2025-11-29 18:28:51
·
아직 이 나라 사회수준이 저열한것이죠. 강약약강. ㅜㅜ 어쨌든 용기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다행스런 결말입니다.
muns
IP 118.♡.95.199
11-29 2025-11-29 19:52:07 / 수정일: 2025-11-29 19:53:19
·
https://lawtalknews.co.kr/article/L3EWE9UAHB9M
이런 기사도 있네요

A씨의 주장대로, 사건의 이면에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복잡한 '원청-하청-재하청' 구조와 노조 활동에 대한 압박이 자리 잡고 있었다. 15년 넘게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해 온 A씨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22년, A씨가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부터였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김광수 지회장은 "고소한 소장에게 '어떻게 이런 걸로 고소를 하냐'고 따지는 녹취록이 있다"며 "당시 소장은 '사장 지시로 CCTV를 설치했고, 너만 걸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러 명이 찍혔음에도 유독 노조 조합원인 A씨만 특정해 고소한 것은 명백한 본보기라는 주장이다.
라디우스
IP 114.♡.158.100
11-29 2025-11-29 19:57:36
·
@muns님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글 잘 읽었습니다. 링크 감사합니다
afortunado
IP 222.♡.194.209
11-29 2025-11-29 21:02:19
·
심지어 무죄선고는 항고심인 2심 판결이고
1심에서는 유죄 벌금 5만원 선고된걸로 아네요
공돌곰돌
IP 223.♡.244.51
11-29 2025-11-29 22:44:37
·
예전에 5천원미만 절도는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이누야샤2
IP 106.♡.74.158
11-30 2025-11-30 00:29:26
·
아니 이게 2년동안 재판이 이어졌다구요?? 이건 처음 알았는데 저깟 간식 몇개로 2년동안 재판 한다는게 너무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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