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금은 다른 소득 + 배당수익을 같이 계산해서 10억만 넘어도 누진세율이 최대 45프로입니다.
이걸 배당수익을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내는걸로 바꾸는거고 50억 이하 최대 25프로고 50억 초과시 30프로로 바꾼다는건데요.
50억 초과자들이 배당금을 정한다고 세금 더낸다고 배당을 안준다고요? 기존 최대 45프로보다 훨씬 덜내는겁니다... 잘 알고 말하세요
틀린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기존 세금은 다른 소득 + 배당수익을 같이 계산해서 10억만 넘어도 누진세율이 최대 45프로입니다.
이걸 배당수익을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내는걸로 바꾸는거고 50억 이하 최대 25프로고 50억 초과시 30프로로 바꾼다는건데요.
50억 초과자들이 배당금을 정한다고 세금 더낸다고 배당을 안준다고요? 기존 최대 45프로보다 훨씬 덜내는겁니다... 잘 알고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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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보다 높은 세율로는 안 하던 배당을 해야겠다는 메리트가 안 생긴다고들 하더군요. 결국 배당 잘 내던 기업들 세금만 깎아줄 뿐이고, 배당 안 하던 기업들이 새로 배당을 시작하게 만들어 납세자를 창출하는 효과는 없어서 주식시장 체질 개선도 놓치고 총 세수가 늘지도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죠.
종소세(49.5%)의 경우도 배당소득은 다 과세하지 않고 배당세액공제라는게 존재해서 40퍼센트 초중반으로 약간 내려가긴합니다.(자세한 수치는 기억이 안나네요.)
이외에 다른 고려사항이 있긴한데 우선 눈에 보이는 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맞아요 공제액 부분은 구간별로 다른데 구간별 확정금액이라 50억 이상 받는 사람에겐 별차이 안날겁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의미있다고 하시니... 뭐.. 다들 납득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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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께서 자본시장 활성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당이 안따라 주네요. 많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