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서울시 주장

한겨레21 반박

개발이익 산정 방식

총수입 약 3조3,465억 원, 총지출 약 2조9,803억 → 순이익 약 3,662억, 이 중 민간 개발사 몫은 30% → 약 34억원

실제 기준에 따르면 ‘개발이익 = 총수입 – 총지출’ 이고, 종전자산(원래 땅값)은 뺄 수 없음. 서울시가 종전자산을 뺀 방식은 규정 위반 가능성 있음 

분양가(평당) 현실성

고시 기준 평당 분양가 약 2,491만 원 제시

주변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 분양가는 평당 5,000만 원대에 근접 — 제시된 분양가가 현실성 낮음. 만일 주변 시세대로 하면 개발이익이 크게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옴 

공공기여/환수 장치

기반시설 부담률 확대, 상가·박물관 등 기부채납 포함으로 약 2,164억 환수 계획했다고 주장

하지만 공공기여 설계 및 기부채납은 사실상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일 뿐이고, 토지주가 실제 얼마나 비용 내는지 명확하지 않음 — 실질 환수 효과 의문 제기 

토지 매입 시점 및 관계자 문제

민간업체인 한호건설 이 2022년부터 땅을 사들였고, 당시에는 시의 용적률 상향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주장

한겨레21 취재에 따르면 한호는 최소 2021년부터 세운지구 개발을 염두에 두고 토지 매입을 시도했고, 2022~23년 사이 등기가 완료된 것은 등기 절차상의 차이 — 시점 왜곡이라는 지적 

과거 공무원 영입 및 영향력 논란

해당 공무원은 단순 전직 공무원이며, 개발 시점엔 관련 부서 재직 안 했다 해명

실제로 그 공무원은 과거 ‘도시계획국’ 실무 책임자였고, 세운지구 개발 실무 책임을 지던 인물 — 전관 특혜 가능성 있다는 내부 증언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