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속보] 법원,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취소

---

(유진그룹 반응까지 내용 추가 했습니다.)

법원 "'2인 방통위' YTN 유진그룹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종합) - 연합뉴스

"합의제 행정기관 본질은 토론과 설득·숙의…2인 체제선 불가능"
 노조 "YTN 독립 기대"…유진그룹 "보조참가인으로 항소 가능, 판결문 검토"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

‘YTN 매각 취소’에 “원상회복” 목청…유진그룹 항소 땐 시일 걸릴 듯  - 한겨례

법원, ‘2인체제 옛 방통위’ 문제 삼아 승인취소 판결
  언론노조, 방미통위 조치 촉구…유진그룹 “항소 뜻”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와이티엔(YTN) 민간 매각 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정부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와이티엔을 민영화 이전처럼 공적 소유 구조로 되돌려달라는 것이 주된 요구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인인 유진그룹 쪽에서 항소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와이티엔 민영화의 원상회복까지는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