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검찰청 '술파티' 법무부 조사결과 &gt;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 클리앙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 "술은 못 봤지만, '초밥·육회'와 '말맞추기'는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수원지검 검사실 내 회유·압박 및 연어 파티’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실태 조사를 벌인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 3줄 요약

* 연어·술 파티? 🍺 술 반입은 확인 못 했으나, '초밥·육회' 등 외부 음식 반입과 식사는 사실로 드러남.

* 진술 조작? 🤝 공범들을 분리하지 않고 한방에 모아둔 '진술 세미나(말맞추기)' 정황 확인.

* 검찰의 거짓말? 🤥 "음식 반입 일절 없었다"던 기존 해명과 달리,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 반입이 있었다"**고 진술.

🔍 팩트 체크: 의혹 vs 조사 결과

| 쟁점 | 검찰 기존 입장 ("거짓") | 법무부 조사 결과 ("진실") |

|---|---|---|

| 음식 반입 | "음식 반입 일절 없었다" | ⭕ 사실: 휴일 조사 때 점심·저녁 외부 도시락 제공 확인. 교도관이 **"김성태가 초밥·육회 도시락 먹었다"**고 진술 |

| 술 반입 | "청사 내 반입 불가능" | ❓ 불명: 교도관들이 "술은 못 봤다"고 진술하여 입증은 안 됨 (단, 음식 반입 통로가 있었음은 확인됨) |

| 말맞추기 | "회유·압박 없었다" | ⭕ 사실: 이화영·김성태 등 공범들이 영상녹화실과 '창고' 등에 모여 수시로 **'진술 세미나'**를 함 |

| 특혜 제공 | "부당한 편의 없었다" | ⭕ 사실: 출소한 쌍방울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며 김성태 등에게 커피 등 수발을 듦 |

| 비공식 면담 | (언급 없음) | ⭕ 사실: 안부수 피고인이 딸과 검사실에서 사적 면담, 변호사와 비공식 공간 면담 확인 |

📂 상세 적발 내용

1. "연어·술 파티" 의혹의 실체

* 검찰은 "식사 장소로 언급된 1315호는 식사한 적 없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 휴일 검사 조사 시 점심·저녁 모두 외부 도시락이 제공되었습니다.

* 특히 한 교도관은 김성태가 출소한 쌍방울 직원으로부터 **"초밥 및 육회가 담긴 비싼 도시락"**을 받아 식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인근 연어 식당 등에서 결제된 날짜와, 공범 3인(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이 동시에 소환된 날짜가 다수 겹치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2. 수사 원칙 위반: "진술 세미나"

* 공범 분리 원칙 위반: 관련 규정상 공범은 호송차량, 대기실 등에서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 그러나 수원구치소와 검찰은 이들을 한 공간(영상녹화실, 창고)에 방치하여 서로 입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3. 검찰의 '거짓 해명' 정황

* 2024년 4월, 수원지검은 언론에 "교도관 전수조사 결과 음식 반입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하지만 실제 교도관 조사 녹음 파일 확인 결과, 교도관은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적 몇 번 있었고, 검사실에 요청도 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불리한 내용을 숨기고 발표한 것입니다.

🛑 결론 및 조치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실(공범 미분리, 사적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됨에 따라, 즉각적인 감찰 착수와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작성자 주: 이 자료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원문을 바탕으로 요약되었습니다.

아래는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가 제공한 결과 파일 원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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