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시당초 예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우는 어떤 공을 세우거나 정년까지 근무한 사람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면 되는 겁니다.
검사 출신이니까, 판사 출신이니까 전화 몇 번 돌리고 선후배 기수로 압박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데려가는 것이 어떻게 예우입니까? 공정과 상식을 깨고 비리를 저지르려는 범죄행위죠.
판검사 오래 해도 법을 저따위로 해석하고 행동한 윤석열이나 국힘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변호사 시험을 치게 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도 3년이나 5년마다 재시험쳐서 갱신하도록 해야 해요.
명품도 사치품으로 썼으면 합니다.
사회적으로 단어좀 바꿔서 좋게 포장하는거는 이제 안했으면 합니다.
자기도 나갔을 때 또 전관 비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용민의원이 관련 법안을 만들었는데 통과시켜야 합니다
일부 돈많은 기득권들인것도 문제죠.
그들이 법꾸라지 전략으로
죄를 피해 가려고 만드는 억지논리들이
피해자를 더 궁핍하게 만들고
법조 사회인프라를 낭비시키는 행동이죠.
저런 악습과 불법의 비용이
사회에 전가 되는겁니다.
인맥으로 판결을 바꾸는것은
경기에서 심판이
갑자기 선수가 되어서 경기를 하는것과 같은
부조리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