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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관예우가 있는 나라 39

35
2025-11-28 09:38:12 수정일 : 2025-11-28 09:38:35 59.♡.199.49
레이몬드88

예전부터

정말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 나올 때

순진하게 판사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나이들고 때가 타다 보니

아하 전관예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성재가 영화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치던 장면이 있었는 데

다 전관예우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시청에서 역주행해서 9명 죽여도

무죄 내지는 집행유예가 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12월 4일 대법원 선고가 있는데

단정하기는 일러도 전관써서 집행유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나라는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사법부가 법전이 아닌, 신사임당을 기준으로 판결하니까요. ㅋㅋㅋ


레이몬드88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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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9]
사연객
IP 59.♡.15.31
11-28 2025-11-28 09:40:52
·
? 시청역주행사건이 집유나왔어요?
0브라운0
IP 211.♡.126.161
11-28 2025-11-28 09:42:55 / 수정일: 2025-11-28 09:43:29
·
전관예우라는 단어도 웃기죠.

전관"비리"입니다.
이만늬개객끼
IP 61.♡.63.145
11-28 2025-11-28 15:15:11 / 수정일: 2025-11-28 15:15:18
·
@0브라운0님 법조계범죄카르텔이 적당해보입니다.
미디르
IP 59.♡.105.35
11-28 2025-11-28 09:43:06
·
전관예우가 법위에 있는 나라가 법치주의가 맞는지..
라디
IP 222.♡.117.44
11-28 2025-11-28 09:43:47
·
전관예우라는 단어 자체를 버려야합니다.
전관을 이용한 비리 카르텔이죠.
전관넘에게 수십억 안겨주고나면 뻔한 죄가 벌을 받지 않는다는게 도대체 어느시대에 통했을까 합니다.
저런 얘기를 들은게 수 십년인데,
아직도 안없어지네요.
kissing
IP 121.♡.79.213
11-28 2025-11-28 09:44:23 / 수정일: 2025-11-28 09:45:05
·
그 예우란 단어도 판검새놈들이랑 언론이 만들어거 국민에게 세뇌시켰을 겁니다. 비리를 예우로 포장하는 미친놈들. 이게 대한민국 판검개, 언론수준이죠. 지들의 비리는 죄가 아니라 예우받아야할 당연한 것이란 얘기니까요.
신호탄
IP 125.♡.25.115
11-28 2025-11-28 09:53:32
·
@kissing님

같은 말로 분식회계가 있죠.
회계비리지 이게 왜 분식회계인가요?
돈많은백수
IP 219.♡.186.169
11-28 2025-11-28 20:50:31
·
@kissing님 맞아요. 예우는 누가 누구를 예우한단 말입니까? 원고가 피고의 전관 변호사를 예우하는게 말이 됩니까? 판사가 변호사를 예우하는건 비리죠. 자기 퇴임하면 돈좀 만지려고 밑밥까는거 아닙니까.
하늘풀
IP 59.♡.33.129
11-28 2025-11-28 09:51:00
·
시청사건이 근데 전관을 썼다고 알려졌나요?
코스모R
IP 223.♡.176.148
11-28 2025-11-28 09:53:08
·
전관비리. 전관비리
돈으로 죄를 삿다
나이스박
IP 221.♡.101.46
11-28 2025-11-28 09:59:03
·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사법부 비리를 무려 80년동안이나
유지해왔다는게,,,,정말,,,,끔찍합니다..
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정의니 뭐니 외치는게 결국
돈이라는곳으로 귀착된다는게....슬픈 현실입니다....
kissing
IP 121.♡.79.213
11-28 2025-11-28 10:05:17
·
@나이스박님 그러게요. 판결이 전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바뀔수 있는게 무슨 법치국가일까요. 이 당연한걸 대한민국 역사내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게 참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모키
IP 59.♡.117.90
11-28 2025-11-28 22:02:57
·
@나이스박님 벌싸...2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당시 친구 아버님이 나름 고위직 검사를 하다가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후배에게 격랴하던 이야기사 생각나에요. ㄷㄷㄷ
90년대 중후반이였는데...
친구 아버님이 개업한 후배 변호사에게 당시 검찰청 나와서 1년안에 10억을 못벌면 너 조직생활에 문제가 많았던거니 반성하라고...하더라구요.
아마 지금은 최소 50억이상일겁니다.
봉열
IP 121.♡.211.70
11-28 2025-11-28 10:12:53
·
법전 학습시켜서 ai가 판단하는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보조로 배심원이 들어오구요.
더미코코
IP 59.♡.2.20
11-28 2025-11-28 10:44:42
·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의 기소부터 이상합니다.
사건의 피의자가 역주행을 한뒤 페달 오조작으로 보행로로 진입하여 수십명의 보행자를 사망/상해에 이르게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검찰은 역주행, 보행로진입, 신호위반, 차선위반등 12대중과실혐의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고 형량이 금고5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 가지고 기소했어요.
검찰의 기소 혐의가 처음부터 작은 것만 했으니, 법원이 그 혐의의 최고형량 밖에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관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의 문제도 아닌것 같습니다.
쓰다보니 화가 치밀어 올라 글을 줄입니다..
따불로
IP 210.♡.233.2
11-28 2025-11-28 17:11:23
·
@더미코코님 12대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기소가 가능한 건데요.
더미코코
IP 59.♡.2.20
11-28 2025-11-28 19:12:55
·
@따불로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써주신 댓글을 보고 gemini한테 물어 확인했더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ㅜ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11-28 2025-11-28 10:46:53
·
한국이 후진국이란 증명이죠.

지금이 무슨 대학만 나오면 나으리 소리 듣던 시대던가요?

경제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서울대 나온 엘리트들한테 ‘예우’ 해주느라…

마치 아프리카의 가난한 독재국가가

갑자기 부자가 되면 이럴까? 싶을 때가 많아요.

여기 커뮤 같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희망이구요….
검사의언외교
IP 223.♡.86.165
11-28 2025-11-28 11:04:16
·
@이제끝난건희님 맞습니다. 풀뿌리 커뮤니티 아니면 민주주의가 이렇게 튼튼하지 못했을 겁니다.
국민이 투표만 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민이 정치하는 사회로 차츰 나아갈 것이라 믿고 열심히 지지하면 정말 그런 사회로 변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못난이
IP 223.♡.147.196
11-28 2025-11-28 23:55:05
·
@이제끝난건희님 민주주의가 느리다곤 하지만 학교에서 선생한티 맞던개 옛말이 된것처럼 전관비리도 옛말이 되는 날이 오겠죠
파리대제
IP 203.♡.237.212
11-28 2025-11-28 10:53:32
·
전관부패가 있는 나라죠.
천문공
IP 122.♡.56.205
11-28 2025-11-28 12:27:17
·
제목 및 수사적이거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방법에도
이제 전관예우 란 말 자체를 쓰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목에도 전관비리...라고 하는 것을요.
북한산보현봉
IP 218.♡.151.101
11-28 2025-11-28 13:25:31
·
전관예우는 영어로도 전관예우 입니다.
영어로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하루빨리 없애야할 악습입니다.
더러운 악습
인생의절반은협상
IP 118.♡.85.41
11-28 2025-11-28 13:33:59
·
프레임에 갖힌다고, “전관예우”라는 말은 사라져야 합니다.
“전광비리”입니다
독도9
IP 112.♡.250.218
11-28 2025-11-28 14:00:55
·
전관비리때문에 판례가 꼬이고 지저분해지는것 같아요.
덕분에 더 복잡해지고, 말도 안되는 케이스 나오고,
여기다 붙히고, 저기다 붙히고, 개판 오분전 되는거죠.
싹 정리해야합니다.
판례들 까서, 전관 여지 있으면, 공지,공고하고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쪽팔리게라도 해야죠.
HARO
IP 218.♡.97.54
11-28 2025-11-28 14:12:02
·
판검사 출신은 변호사 개업시 더욱 더 철저한 감시와 제재를 해야합니다.
석슬
IP 58.♡.37.138
11-28 2025-11-28 14:50:35
·
전관 비리도 좀 약해 보입니다. 전관 범죄라고 합시다.
뿌뽀
IP 49.♡.112.6
11-28 2025-11-28 16:50:07
·
전관비리가 아예 있을 수 없도록 개혁 후 제도 개편을 해야합니다.
이번 정부때 못하면 영영 못할지도 모릅니다.
꼭!!!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민주당도 자기정치에만 몰두하지 말고
개혁 입법좀 제대로 빠르고 강력하게 했으면 합니다.
모듈라
IP 106.♡.9.129
11-28 2025-11-28 16:58:42 / 수정일: 2025-11-28 16:59:51
·
더나아가 전관범죄질 비지니스모델의 한 기둥이 검찰입니다. 검찰이 정의로워서 범죄자를 잡는 게 아니라 먼저나간 선배들 일감주고 거액의 수임료 받고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라 한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겐다즈신제품
IP 175.♡.17.129
11-28 2025-11-28 17:14:07
·
꿈에 꿈입니다. 꿈 . 지방 광역시 에 판 사님 옷 벗으시고 1년만에 100억 버셨다는데 능력이 좋아서 버신 거지 전관예우로 번것이 아닙니다. 지방광역시 고래사건 검사 경찰님 다 청렴하셔서 고래 사건이 생긴거지 무슨 고래를 통해서 잇권을 챙기실라고 하신거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꿈에서 본이야기 입니다. 판사님 꿈 이야기 입니다. 위 이야기는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mericrius
IP 121.♡.186.170
11-28 2025-11-28 17:37:02 / 수정일: 2025-11-28 17:37:17
·
그래도 한국에서 돈으로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판결을 뒤집는거 까지는 아니어도 절차를 돈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끌고가는건 정말 일반적인거 같습니다. 특히 민사재판에서요. 유력자 입장에서 판결이 늦게 나오는게 이득이면 하염없이 판결이 딜레이됩니다. 이거보고 순진한 일반인이 나도 소송으로 시간끌어야 겠다고 따라했다가는 3심까지 6개월 안에 결판납니다.
jacobs
IP 118.♡.83.42
11-28 2025-11-28 18:18:33
·
예우라는 단어부터가 잘못 됐습니다

비리, 범죄, 카르텔

이게 맞습니다
lastdino
IP 124.♡.236.216
11-28 2025-11-28 18:29:32
·
한 20년 이상.. 대학 때부터 우리나라는 왜 배심원 안해. 하는데 지금까지 배심원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군요.
배심원이 있으면 전관예우는 발붙이기 힘들어집니다.
아이콘
IP 211.♡.33.142
11-28 2025-11-28 18:54:43
·
판검사 옷벗으면 최소 최소 3연은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합니다. 걸핏하면 oecd 어쩌고 비교하는데 3년 5년 길게는 7년까지 변호사 개업 막아둔 곳 많습니다.
국짐 본국 일본도 3년인가 5년 막아뒀을걸요?
dr_strange
IP 211.♡.249.134
11-28 2025-11-28 18:59:26
·
전관예우 끊을려면 사법연수원 기수부터 없애야해요.

미국에 위탁교육 시켜서 졸업생
1기부터 시작하게 하고
별도 조직으로 운영해서
기존 판검새 손 안타게 하는거죠.
david4ant
IP 115.♡.48.51
11-28 2025-11-28 22:34:41
·
@dr_strange님 미국이요?
주권을 포기하자는 말이랑 같은거 아닌가요
dr_strange
IP 211.♡.249.134
11-29 2025-11-29 11:02:58
·
@david4ant님 주권이랑 위탁교육이 뭔 상관인가요?
여원
IP 118.♡.160.89
11-28 2025-11-28 19:59:07
·
그거 할라고 법조인 되고 판검사하는거 아닌가요?
그냥바람
IP 211.♡.22.13
11-28 2025-11-28 22:49:32
·
전관은 항상 쌍입니다. 그것해주는 현관이 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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