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먹구구’ 의대 증원 전말… 尹 보고 때마다 500→1000→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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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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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필수·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였다.
그러나 의정 간 협의되지 않았던
‘2000명’이라는 깜짝 숫자가 발표됐다.
단기간에
의대 교수 충원, 시설 확충이 불가능해
교육과 수련이 부실해질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의대생은
동맹 휴학, 전공의는 집단 사직으로 맞섰다.
결국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다시피 했고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의정 갈등 뒷수습에
건강보험 재정만
3조 원이 넘게 투입됐고,
증원 규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없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휘둘리는 정책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낳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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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고때마다 “더!”… 의대 증원 500→1000→2000명 뻥튀기[의대증원 감사 결과]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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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2000명 작성자 "전국 부족 의사수 계산 아니었다"
1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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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함으로써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도 일관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특히 배정위원회에 배정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 또는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던
이들이었다는 게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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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뱅이가....
아무생각도...없이....
행패를...부렸다는...요...
법은 뜯어고칠 수 있지만 인적인프라는 무너지면 끝입니다.
살짝 다르지만
비행기 조종사가 뚝딱 만들어지나요?
죄다 전역해서 민항기로 가버리면 전투기 몰 인력 바로 못 채우는 것과 같죠.
천만번 양보해서 의전원으로 안 좋게 되었다 쳐도...
의도와 과정이 동의를 구하면서 이뤄졌죠...
의사증원은요?
이따위로 진행한 걸 어따 갖다댑니까?
로스쿨 수준이 예상보다 떨어지는데 그 변호사들로 소송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송이 그리 만만합니까?
근거도 없는 상관관계 만들지 말고 주무시죠.소아과 부족은 부모들 잘못이고.
이번 의사정원은 막무가내로 진행해서 병원세력이 파업한건데
이걸 같이 비교하다니 소설가나 하시죠.
설정 허접하다고 망할확률99.99%겠네요.
정확히 소아청소년과 교수 기소당한 시점 그 바로 다음해인가 그때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처참하게 망했는데 부모들 잘못 어쩌고 하는건 보니 인과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나보네요.
그리고 로스쿨로 변호사가 늘어 돈못벌면 일단 무조건 소송부터 건다구요. 소송이 만만하던 안하던 관계없어요 변호사는. 왜냐면 변호사수임료는 일단 받고 보니까요. 변호사는 소송실패시 딱히 책임지는게 없어요. 글고 일단 형사고소 걸어놓고 의사한테 협박후 합의금 받고 마무리하기도 하구요. 아니글고 변호사가 늘면 안해도 될 소송이 늘어나는건 당연하겠죠. 님 예전 사시시절에 의사사법리스크 이런거 생전 듣도보도 못하지 않았나요. 문제는 본인들이 만든 제도를 통해 이런 부작용이 대략 십년전에 생겼으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일본처럼 문제가 생겼을시 해결해줬어야 하는걸 약 십년째 방치하는데다 그걸 더 심화시키는게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본질인거죠. 꼭 의료문제만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정당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정당을 굳이 아득바득 옹호해봤자 돌아오는건 결국 필수의료붕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