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t.co.kr/amp/politics/2025/11/27/2025112717362451413
이 기사가 가장 최근같기는 한데 언론에 흘러나오는건
확정되기전엔 알수가 없죠.
공제한도 완화를 안한다고는 하는데,
목표치만큼 안할지 막판에 틀어서 할지는 모르겠네요.
올해는 안해도 내년에 할수도 있고요.
https://v.daum.net/v/20251127100752223?f=p
유산취득세는 거의 안하는걸로 기사가 많이나니,
기사 방향대로 가지않나 싶고요.
유산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워낙 세수감소가 크니까요.
저는 증세론자입니다만,
감세를 완전금지하자는건 아닙니다.
뭐 일부는 감세효과가 날지라도
합리적이라면 수정할 수도 있죠.
문제는 감세효과가 나는 방식으로 수정할경우
국가 세수감소에 대한 세수확보안이 필요하다 보는 사람입니다.
감세만 하면 안된다는 쪽에 가깝죠.
감세와 증세효과를 내는 세부과방식을 각기 효율적으로
사용하되 적어도 감세효과를 내면요.
감세액만큼 어디선가 벌충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최소한 균형은 이뤄야한다는갑니다.
증세만 하는것도 큰 문제고
감세만하는건 더 큰 문제죠.
세수가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을 손대려면
그만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곳을 개발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금 들어갈곳이 2030년이후로
폭발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오년동안 체감이 잘안될수도 있지만
감세하는 방식을 택해 세금감면한게 누적되면
진심 나중에 큰폭의 증세나 큰폭의 복지삭감이 이뤄질겁니다.
근데 두개다 정부 자체를 흔들거고요.
상속세 공제확대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책임있는 정부라면 부족해지는 세수에대한
대안제시를 하고 해야죠.
저는 상속세는 안건드리는게 가장 좋은 증세방안이라고 봅니다.
세금은 자고로 기존법률은 안바뀌면서
자연히 부가 증대되어 기준에 닿는 인구가 많아져
걷힐때 그나마 저항이 적습니다.
새로 항목을 만들어 그것으로 세를 걷는다는건
개인적으로 증세론자이지만 가장 힘든 증세방법입니다.
세금체계 전반에 대한 조율이 없이
하나씩 하나씩 합리라는 이름으로 감세하다간
나중에 뒷감당 못합니다.
절대 감세한 만큼 다른 분야에서 못걷습니다.
기존 세금 나오는 분야는 이미 낼만한 사람은 다내고있고
기존 못내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면 더 빠르게
정권이 뒤집히겠죠.
그래도 정부가 상속세분야에서
세수감소분 대해 계산기 두드려본것같긴하네요.
뭐 이것도 근데 끝나봐야 변경안할지 할지 아는거지,
여론타면 갑자기 바꾸는게 일상이라서
그저 쭉 관심가지고 볼 생각입니다
가족 전체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대표 상속자가 알아서 세금 만들어서 들고 오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유지한다는게..
현행 상속세 시스템에서는 대표 상속자 한사람의 부담이 엄청나죠. 이건 철저하게 국세청 편의를 위해 가족 간의 분란을 조장하는 거에요.
아니.. 세수 걱정은 정부에서 할 일이구요. 세수 때문에 정부가 개인에게 불합리한 것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그렇게 세수 증대시키려면.. 지금 소득세 안내는 사람들 세금걷고.. 부가세 OECD 만큼 올리면 순식간에 재정 확보됩니다.
가족중에 한 사람만 딴 마음 먹으면.. 그냥 싸움나는 겁니다. 그러니 맨날 싸움나죠.
왜냐면.. 세금은 정해진 기일까지 내야 하는 것이구요. 안내면.. 계속 벌금은 쌓이는 거고..
대표 상속자가 잘 해보려해도.. 딴 맘먹고 일벌인 가족에게 소송으로 청구는 할 수 있어도.. 일단 국세청에 돈은 내야 하죠.
뭐 보유세 올리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0 으로 만들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상속세도 옛날 물가 기준 생각하면 한 100억까지는 과세하지 말아야겠죠.
그렇게 하면.. 님이 원하는 증세가 안될겁니다.
그 시절에는 서울 그냥저냥한 집 한채 갖고있는 노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시 상속세 부담이 없었지만 이젠 어지간해선 다 과세 대상이죠.
또한 증여세 과표구간만 해도 1억 10% 5억 20% 10억 30% 30억 40% 초과 50%
지금도 큰 돈이지만 90년대의 저 돈의 가치와 2025년의 저 돈의 가치는 천지차이죠.
근데 이미 고소득자에겐 충분히 쥐어짜고 있지 않나요? 고자산가에게도 재산세, 종부세로도 상당히 회수하고 있고요. 그게 심지어 1주택자라 할지라도요.
용산쪽 집가진 분들은 내년도 부동산 관련 세금 정말 많이 오른걸 느끼실 겁니다.
현행 소득세나 세금은.. 일정 소득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과할정도죠. 건보료도.. 월급외에 자산소득 조금만 생겨도.. 이건 뭐..
올해 속된말로 미친듯한 상승을 보인 반포, 압구정 등지의 세금이 어마어마할듯하긴 해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힘 지지층에선 증세하겠구나 색안경 끼는게 상수라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자감세는 안하겠지라는 색안경이 상수라고 봅니다.
강남 서초야.. 언제나.. 그러려니 하는데.. 용산의 구축이 드라마틱하게 오른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정말 얼마 안내다가.. 몇배 오른거 받으면.. 그 충격이 더 할 거라고 봅니다.
없다고 못박았고 상속세 18억까지 공제해서 세금 부담 줄인다고 시작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의 상속세가 낮춰질지는 봐야 알겠지만 정부는 철저하게 4050 민주당
지지층 선거표 받겠다는 전략으로 세금을 만지고 있는게 민주당 지지 4050은 집소유한 사람도
많고 회사에서는 고액 연봉자들도 많아서 증세를 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직접적인
증세 타겟이 됩니다.
2030년 넘어가면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 관심없어요
당장 눈앞에 선거가 우선이고 2030년 넘어가면 정치인들 은퇴하거나 나이 먹고 죽는 사람도
나올테니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는게 정치인 입니다 2030년 넘어가면 증세는 못하니까
돈을 무지막지 찍어서 인플레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국가부채를 낮추려 들수도 있을 겁니다.
인플레는 소리없는 세금으로 부르듯이 증세가 아닌 인플레 유발로 부채를 녹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겁니다.
지인이 정치부 기자인데 정치인들 옆에서 지켜보면 국가재정이나 저출산 문제 나라 걱정은
손톱 만큼도 관심 없고 오직 재선승리 권력유지 개인영달만 생각한다니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재선 실패 할수도 있는 증세카드를 스스로 꺼낼리가 없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지금도 충분히 많은거같고 결국 월급쟁이의 절반이 소득세를 안내는 이걸 꼭 건드려야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지지율 의식해서 하지않았지만 이재명정부가 지금 국민적 압도적지지를 받고 있으니 이때 제발 해주길 바랍니다. 이거야말로 국가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양도세 완화 또는 적정금액에 대해서 폐지하고,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꾸준히 매기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결국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완화와 같은 맥락으로 풀어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