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로 '전교 1등'… 안동 학부모·교사·딸 모두 징역형 구형
경북 안동시에서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유출 시험지로 공부한 학생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불법 유출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18)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 3년∼단기 2년(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와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교사 B(31)씨와 학교 행정실장 C(37)씨에게도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 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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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기간제교사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 딸은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9853?sid=102
이런 사건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군요
저 사건 외에도 많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