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등 패스트트랙 1심 벌금형 항소키로 11

2
2025-11-27 19:02:28 수정일 : 2025-11-27 19:07:10 220.♡.252.34
루다나리에

1000348337.jpg

검찰은 항소 포기하고

국힘은 항소 하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루다나리에 님의 게시글 댓글
보호대
IP 112.♡.141.74
11-27 2025-11-27 19:04:13
·
검찰 코메디 상황입니다. 국짐은 철면피를 겹겹이 둘러서 극한 항쟁으로 몽니를 부리는 거구요
muns
IP 218.♡.85.5
11-27 2025-11-27 19:04:29 / 수정일: 2025-11-27 19:06:03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 형이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네요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4]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5]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밴뎅
IP 14.♡.8.104
11-27 2025-11-27 19:53:47
·
@muns님
든든한 안전 방패막이 쳐진 상태이니,
맘껏 억울함을 호소하며 명분 챙기기 좋은, 꽃놀이패 쥔 상황이군요.

에이 비러머글 것들...
나베와짜장
IP 1.♡.159.159
11-27 2025-11-27 19:09:48
·
한마디로 짜고치는 고스톱 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11-27 2025-11-27 19:12:58
·
어차피 검찰은 그들의 개니까요.
스빈
IP 112.♡.178.158
11-27 2025-11-27 19:17:38
·
어차피 항소해도 형이 높아지지 않으니까요. 검새들이랑 짜고치네요 ㅋㅋ
게지히트
IP 211.♡.88.19
11-27 2025-11-27 19:31:51
·
피고쪽에서 항소해도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나요?
바이데이
IP 223.♡.75.164
11-27 2025-11-27 19:47:37
·
검찰이랑 이미 거래했겠죠
제발좀!!!
IP 59.♡.253.74
11-27 2025-11-27 19:49:45
·
판새들도 법리 무시하고 판결내리니까요.
mindinblue
IP 1.♡.195.217
11-27 2025-11-27 20:32:14
·
프레임 안 잡힐려고 쑈하는거네요. 판사들이 자기편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또 몇년을 끌고 갈련지 ㅋㅋ
바람과이룸
IP 124.♡.12.189
11-28 2025-11-28 02:15:59
·
짜고 치는 거죠..쟤네들이 항소하면 벌금 형량이 줄어둘까 싶어 하는 거 말고는...무죄는 어림없구요..근데 3심가려면 검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