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검사는 헌법에 의해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수측이나 보수쪽 관련 법대 교수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행정부 소속이고 행정부 공무원법 검찰청법등을 따릅니다, 게다가 조직에 관한 권한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헌법을 큰 맥락에서 이해하고 적용해서 검사를 헌법기관으로 정의한다면, 헌법기관아닌 공무원이 없습니다.
어메이징
IP 118.♡.81.245
11-27
2025-11-27 1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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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Vollago
그란데
IP 223.♡.94.74
11-27
2025-11-27 1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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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특권의식 선민사상에 쩔어 있으니 해체가 답이네요
암유어파더
IP 222.♡.178.251
11-27
2025-11-27 1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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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라며 나경원건은 왜 안한거지??
아싸형
IP 121.♡.220.253
11-27
2025-11-27 1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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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는 오직 민주당에게만 함!!'
돌무더기
IP 221.♡.117.139
11-27
2025-11-27 17: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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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뭐라하는지 보죠...
나래니
IP 175.♡.175.19
11-27
2025-11-27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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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뽕이다 권력의 개들아!
알람클락
IP 14.♡.247.224
11-27
2025-11-27 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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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니들이 어쩔건데?를 시전하는 쓰레기들…
xman
IP 210.♡.41.89
11-27
2025-11-27 18: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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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곳이 다 독립국이네요.
제발좀!!!
IP 117.♡.17.106
11-27
2025-11-27 18: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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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당인지 판검새인지 확인하고 항소도 안하는 병신들이죠.
judosan
IP 220.♡.148.1
11-27
2025-11-27 18: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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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합니까?
Mickey20
IP 106.♡.75.86
11-27
2025-11-27 2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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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해서 물어보고싶네요 왜 항소안하냐고
피터장
IP 1.♡.238.245
12-02
2025-12-02 0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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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시험 문제 유출 검사라고 나오네요.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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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는 저 말이 맞는데 저 말을 선택적으로 쓰는 게 진짜 문제죠
/Vollago
해체가 답이네요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