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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1050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기소한 검찰이랑 유죄 때렸던 1심 법원ㅡㅡ 항소심 무죄나왔네요 11

10
2025-11-27 15:51:16 수정일 : 2025-11-27 15:55:24 210.♡.226.34
we3085

450원 초코파이 600원 커스터드 먹었다고 기소한 전주지검 그리고 1심에서 유죄 나왔었죠

서영교의원이 법사위 국감때 강력하게 지적했었는데 방금 보도 보니까 항소심 무죄 나왔다고 하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웃***

국민 입장 대변해주는 국회의원 한명이 얼마나 큰힘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네요

억소리나게 명품 받은 V0도 있었는데 말이죠 ;ㅋ;

KakaoTalk_20251127_153756496.pn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66292?sid=102

화면 캡처 2025-11-27 154353.jpg


we3085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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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Wlfd
IP 1.♡.94.34
11-27 2025-11-27 15:56:53
·
저런거 컷하라고 검찰에 기소유예권이 있는건데 검찰이 악랄하게 물고 늘어진거죠
법이전에 상식이란게 있는데요
kissing
IP 121.♡.79.213
11-27 2025-11-27 15:58:22 / 수정일: 2025-11-27 15:59:24
·
국민 타령하는 검새놈들은 힘있고 돈있는 놈들 편만 든다는걸 증명을 해준 건이라고 봅니다. 저래놓고 정의로운척 하는거 보면 너무 역겹고 저꼴을 1년을 봐야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힘있는 놈들이 힘있는 놈들 편만 들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리가요.
바닉
IP 223.♡.149.63
11-27 2025-11-27 16:03:06 / 수정일: 2025-11-27 16:03:18
·
부자에겐 저렴한 사법비용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겐 인생이 망가질수

있는 돈이죠.
흑화한곰탱이
IP 182.♡.60.104
11-27 2025-11-27 16:05:36
·
절도죄의 탈을 쓴 노조 탄압사건이죠
바이데이
IP 218.♡.253.116
11-27 2025-11-27 16:05:44
·
2년간 받았을 고통이 어마어마했겠군요
90까지갑시다
IP 211.♡.196.175
11-27 2025-11-27 16:09:24 / 수정일: 2025-11-27 16:09:45
·
저런 사소한 상황에 대해서조차 사법 자원을 쓰는 건 낭비죠
Wlfd
IP 1.♡.94.34
11-27 2025-11-27 16:14:58
·
@90까지갑시다님 서영교 의원이 공론화 안했으면 2심도 유죄났을지 모릅니다
따불로
IP 210.♡.233.2
11-27 2025-11-27 16:49:38
·
이런 걸로 월급 루팡한 검사는 사직서 받아야 합니다.
공연히모욕감
IP 210.♡.3.115
11-27 2025-11-27 17:02:28
·
논점이 조금 이탈한거 같은데 외부 기사가 사무실 탕비실에 들어와서 상습적으로 가져간 것이라 무단침입이 문제인거 아닌가요. 자꾸 금액으로만 논점이 집중되는군요
발자욱1
IP 106.♡.11.65
11-27 2025-11-27 23:23:57
·
@나의주님 1. 이전에 탁송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먹어도 된다고 했음. 2. 이전에 39명이나 먹어왔는데 한 번도 문제 된적이 없음. 3. 같은 자리에서 2명이 먹었는데 노조 활동을 한 A씨만 고발 당했음. 위와 같은 사실로 비추어볼 때. 과연 무단침입인지 의문이네요
따불로
IP 210.♡.233.2
11-28 2025-11-28 12:14:21 / 수정일: 2025-11-28 12:15:01
·
@나의주님 제가 본 기사에는 보안업체 직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외부 기사"라는 건 어디서 보신걸까요?
보안업체 직원이니 무단침입은 성립 안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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