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묵살하고 '2000명' 고집…의료대란 막전막후 

감사 결과 토대로 본 의대정원 증원 과정
 의료계와 500~1000명 합의 기회 날려
 복지부 만든 단계적 증원안…尹 '거부'
 尹 "그래서 복지부는 2000명 가는 거냐"

...복지부가 단계적 증원을 꾸준히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지난 2022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결정을 한데 대해 반대하면서도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해 내부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증원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규모는 500~1000명 수준이었으며, 사실상 합의에 근접한 상태였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 윤 전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고,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복지부는 이후부터 사실상 독자적으로 증원 규모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의료계와는 논의가 단절됐다.

대통령실은 증원 규모를 키우는 데 적극적이었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의 진술에 의하면 사회수석비서관은 ‘대통령에게 1000명 정도로 보고하면 혼날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어떻게든 증원 규모를 늘려야 하는 복지부는 객관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그래도 대통령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원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말로는 다시 검토하라고 복지부를 계속 돌려보냈지만, 내심 2000명에 꽂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대통령은 ‘의사인력 확충방안’ 보고 이후 2024년 1월 대통령 주재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래서 복지부는 2000명으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미 대통령실이 답을 정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내놓을 수 있는 더 이상의 카드는 없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72927?cds=news_edit

의사 협회도 실제로 일정 수준의 증원을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고, 

보건복지부와 물밑 합의에까지 이르렀다고 써있는 것도 흥미롭네요 

감사원 감사 결과라는게 오늘 발표된것인지 

언론사마다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서 

파도 파도 윤석열 어록이 자꾸 나오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