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사권을 제한하고 외부위원에서 인사를 한다고 하네요
진짜 너무할정도로 정신나간 판새들 많았는데 이걸 국민들이 그나마 견제할 방법이 생기네요
판새 전관예우 금지안도 포함이라고 하네요.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더 확대해야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인사권을 제한하고 외부위원에서 인사를 한다고 하네요
진짜 너무할정도로 정신나간 판새들 많았는데 이걸 국민들이 그나마 견제할 방법이 생기네요
판새 전관예우 금지안도 포함이라고 하네요.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더 확대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미 지귀연이를 앞세워 발광을 하고 있지요!ㅠㅠ
지네들끼리는 예우지만, 당하는 쪽은 비리지요.
전관비리
국힘이 정권잡게되면 국힘쪽 극우인사들로 외부위원을 채우면 더 악날하고 노골적인 판사들로 채워질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양날의 검이 될수도 있을듯 합니다.
선출되지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선출된 권력이 제어하는게 맞죠.
굳이 무슨 위원회 만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방통위처럼 위원 못 채우면 아무 일도 못하는걸요
쌍팔년도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확립이 안되어서 검사의 독립성이나 법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검사동일체니 검찰총장이니 대법원장의 법원조직 인사권 행사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 쌍팔년도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순수하게 대법판결만 하도록 하도록 하고 재판소원을 헌재에 할 수 있게 법제 정비만 제대로 하면 많이 나아 지겠죠.
아니 그보다 더 깊이파고들면 양승태 꼬봉들이 이 모든 사법부 사태의 근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