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 이상, 충분히 더" 윤석열 한마디에 2배, 4배 된 의대 증원  

감사원 논의과정 공개, 대통령 보고 때마다 '500명→1천명→2천명' 증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65462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6년간 총 3천명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매년) 1천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10월 6일 다시 2025∼2027년 각각 1천명씩 늘리고 2028년에는 2천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4년간 총 5천명 증원으로 규모를 키운 것이다.

하지만 이를 보고받고도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재차 지시했다.

...거듭된 지시에 조 장관은 2035년에 의사 수급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기로 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등의 연구를 토대로 부족한 의사 수를 추계했다.

이 과정에서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 부족한 의사 수도 포함하라"고 요구해 추계 규모가 1만명에서 1만5천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다시 2천명 일괄 증원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당시 비서실장도 이관섭 실장이었다.

이에 조 장관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단계적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판단해 일괄 증원안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발표했다. 

2024년을 뒤흔든 의정 갈등과 의료 대란의 시작이었다.

감사원 "의대증원 2천명 근거 미흡"…대학별 배정 과정도 '부실'

증원 추진 과정 감사결과 발표…"논리적 정합성 부족한 추계 근거"
"대학별 증원 규모 배정도 일관성 없어…위원 선정에도 문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65464?rc=N&ntype=RANKING

...감사원은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이 부족 의사 규모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워라밸' 등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예측치를 내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계산해 봤더니 도리어 부족한 숫자가 5천800여명으로 줄어 정책에 반영하지 않기도 했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한 뒤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만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하고,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여기에 배정 위원들이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려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보고서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의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지 

상식적으로 시설과 인력이 수용가능한 한계라는것이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 50% 증가' 라는 발표가 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건지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네요

상식적이지 못한 윤석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된거였네요 

주무부처 전문가들이 10개월이나 검토해서 '정원을 500명정도 늘리는것이 좋겠다' 보고했는데 

"아니, 1000명으로 해라"

"아니, 2000명으로 해라" 

연구 결과인지 숫자인지 하는 것들은 

대통령이 답을 정해놓고 끼워맞춰진 거였군요 ㅋㅋ 

R&D 예산 삭감, 양평 고속도로 기타 등등 

모든 일이 이딴 식이었겠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