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의 15년 구형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순실보다 10년이 적네요. 내란에 범죄자 나이를 고려한다는 썰은 말도 안됩니다.
이전 판례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주요임무 종사자이고, 불법 비상계엄 당시에 2인자 총리이고,
대통령 대행하면서, 헌재 무력화를 시도해서, 지 주군 윤석열의 헌재기각을 노렸습니다.
심지어 동후니와 같이, 듣도 보도 못한, 2인 국가운영을 태연하게 외쳤습니다.
조희대랑 짜고, 이재명 후보님을 파기환송하고, 한시간만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국짐것들과 대선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온갖 문어발 법꾸라지 신공으로, 구속도 피하고,
최후진술에서 조차, 끝까지 철면피 거짓말을 씨부렸습니다.
어떤면에서, 한덕수는 윤석열보다 더 나쁜인간입니다.
잠이 안와서, 푸념해 봅니다.
추경호 구속심사때 두고봐야죠
전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내란주요임무가 15년이면 법원이 필요없는거죠.
더구나 검찰 못믿어서 만든 특검이 저 지경이면 검찰이었으면 그냥 풀어줬겠네요.
이진관도 결국 조희대사법부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이석기는 내란 선동으로만 (음모는 무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 선고 받았습니다.
주요임무종사자는 다른 양형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구형 30년 정도가 적당합니다.
광화문에 효수해도 모자를판에..
형량을 참조해서 반영했을 겁니다...
결국
제대로된 처벌이 되지 않아
그때의 미래인 오늘에
또다른 그들이 값싼 형량을 받는 것일지도...
졸라 짜증납니다!
내란죄 사면/감면 금지법이나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