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9사단장, 구형 : 무기징역, 선고 : 징역 17년
황영시 1군단장, 구형 : 무기징역, 선고 : 징역 8년
정호용 50사단장, 구형 : 무기징역, 선고 : 징역 7년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구형 : 징역 15년, 선고 : 징역 6년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 구형 : 징역 15년, 선고 : 징역 8년
허화평 보안사 비서실장, 구형 : 징역 15년, 선고 : 징역 8년
지금이라도 되돌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뒤집었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음에도 저정도였다는 것이 문제였죠.
바꿀 때가 됬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법개혁이나 언론개혁이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진작에 개혁되었으면 저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언론 개혁이 진작에 이루어졌으면 언론들이 내란 관련 왜곡하거나 양비론 펼치는 상황이 왔을까요?
결국 사법과 언론은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고, 타협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