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내란특검 재판중계는 비교적 보는 편인데 특검 하는 걸 보면 무슨 억지로 끌려나온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한덕수에 대해서는 방조로 방향 잡고 가던 걸 이진관 판사가 공소장 변경등을 지시하면서 방향전환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결론은 15년 구형. 말은 엄정하게 처벌한다면서 무려 계엄과 내란 건의 주요임무 종사인데 15년...

이진관 판사가 매우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고 시그널을 계속 주고 이 사건이 사실상 향후 재판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 구형은 더 빡세게 했어야죠. 과거 전두환 내란 관련 사건을 참고한 것 같은데 그 때와 시대도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벌어진 계엄인데 주요임무종사자라고 공소자 변경을 판사가 명령한 상황임에도 말만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하고 15년 구형..

판사가 최소 20년은 때려줬으면 합니다.

서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툴 내에서 정당끼리 다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계엄을 통해 군부를 동원해서 틀어막으려 시도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자칭 극우나 계엄에 대해서 비판하던 펨코 같은 애들도 이젠 윤어게인 비슷한 애들이 있는 건지 민주당의 정당으로서의 행위와 윤석열의 계엄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양비론 시전하더군요. 서로 말싸움 하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싸워라, 절대 물리력은 동원하면서 싸우지 말라는게 민주주의의 요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빠루들고 그 난리를 피워도 재판이 6년 끌린 것도 웃긴데 의원직 유지하는 정도에서 판사가 봐주기 선고를 해버립니다. 암튼,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시그널을 주는데도 고작 15년 구형이라니...

민주당에서 무려 계엄과 내란 관련 혐의인데 15년 구형은 약하다고 언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진관 판사도 더 중하게 판결할 명분을 그나마 가질 수 있죠.

국민 다수도 약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내란 특검 솔직히 재판 중계 보면서도, 그리고 구형 한 것도 보면 개인적으로 한심해 보입니다.

마지못해 재판하는 느낌...그것도 마지못해 방조로 시작했는데 판사가 잘 수정해서 주요임무 종사로 바뀌었는데 결론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구형하는 걸로 마무리 하자 이런 느낌입니다. 이진관 판사가 강력하게 때리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사실상 선고만 남은 상황인지라 구형은 더 빡세게 했어야 합니다. 공소자 변경 시점부터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특검 하는 걸 보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