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뭐 사형이라도 집행 합니까 ?;;; 왜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집권당이고 대통령이 사법개혁의 의지가있어도 지지부진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법리를 초월해서 소위 때법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반발심을 일으키고 개혁의 정당한 부분마저도 부정적이게 보이고 어둡게 만드는데 일조했기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적당히하셔라 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입니다 법리를 초월한 처벌을 안했단 이유로 당신들이 지지해 못지않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마저 검찰이네 견찰이네 하는순간 그 어떤 논리도 지지도 잃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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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자체가.. 7년 정도인 혐의라서요.. --;;
내란 '공범'이 아니라.. '방조' 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조은석 특검을 욕할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체계의 '형량'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ㅜㅜ
표창장 위조.. (그것도 애초에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 놓고..) 가 4년인데....
'내란 방조죄' 혐의 입니다...
법정에서 이진관 판사가.. '내란 주요인물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한 것 까진 봤는데..
그게 되었는지? 는 확인을 못했는데.. 안 했나 봅니다..
물론.. 이것도 특검이 욕먹을 일 이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짬짜미 일수도 있구요..
성공하면 3대가 150년 개꿀 아닙니까~
이런거예요?
왜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집권당이고
대통령이 사법개혁의 의지가있어도
지지부진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법리를 초월해서
소위 때법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반발심을 일으키고 개혁의 정당한 부분마저도
부정적이게 보이고 어둡게 만드는데
일조했기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적당히하셔라 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입니다
법리를 초월한 처벌을 안했단 이유로
당신들이 지지해 못지않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마저 검찰이네 견찰이네 하는순간
그 어떤 논리도 지지도 잃어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