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라 하여 진리는 아니지만, 참조 사례가 될 수는 있겠다 합니다.
대충 찾아보니
노태우 9사단장, 구형 : 무기징역, 선고 : 징역 17년
황영시 1군단장, 구형 : 무기징역, 선고 : 징역 8년
정호용 50사단장, 구형 : 무기징역, 선고 : 징역 7년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구형 : 징역 15년, 선고 : 징역 6년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 구형 : 징역 15년, 선고 : 징역 8년
허화평 보안사 비서실장, 구형 : 징역 15년, 선고 : 징역 8년
노태우가 17년 밖에 안나왔었네요. 심지어 사면도 받았었죠.
이건 전례가 크게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는 듯 합니다.
바꿀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