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계획에 참여한 자 -> 가담
내란 계획은 참여하지 않았으나 당일날 순응한 자 -> 방조
군바리들은 내란 가담으로, 관료 및 정치인들은 방조로 정리되는 맥락이겠네요.
한덕수 미만 관료 및 잔챙이들은 이번 구형으로
1. 상방이 15년이니 다리뻗고 잠을 잔다.
2. 형량 줄일 여지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한다.
둘 중 어느쪽을 택할까요? 제가 그들이라면 1번을 택하고 상급심에서 형량 줄이기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형이 미래에 언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내란 상황에서 관료들이 목을 내 놓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효시가 될 수 있을까요?
씁쓸합니다.